[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에 생산량 기초 공제 적용
국가전략기술에 SMR·MMR…R&D공제율 최대 50%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혜택'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국내 장기 투자에 혜택…청년 납입액 10% 소득공제"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은 정부가 미래 산업과 국내 자본시장의 도약을 뒷받침할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유망 산업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한편,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기 주력 에너지원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공제율을 높인다. 아울러 이자·배당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 투자 금융 상품 출시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3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의 일환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공제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인 이차전지와 반도체, 인공지능(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한 수준의 소득·법인세 공제가 이뤄지는데, 내국인이 직접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방우대 차원으로 기준공제액에 생산 지역별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선정된 곳에는 기준공제액 1.5배 수준의 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세액공제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세부품목에 대한 양질의 성장을 지원, 이들 부품이 쓰이는 산업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가령, 전기차의 경우 이차전지 등 핵심부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전기차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 개편으로도 미래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 SMR과 초소형 모듈 원자로(MMR) 기술·시설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확대 개편에 포함되는 기술·시설의 연구개발(R&D)에는 최대 50%, 투자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SMR과 MMR 모두 에너지 안보 강화와 미래 전력수요 대응에 핵심 기술로 꼽히는 만큼, R&D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개편 모두 2027년 2월 예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정기 개정 시 구체적인 품목이나 범위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를 신설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 적용되는 계좌는 국내주식을 비롯해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이자와 배당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납입한도 또한 일반 ISA보다 2배 확대된 총 2억원으로 설정된다. 특히 34세 아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대상인 청년형 ISA는 납입금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도 이뤄질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시장 장기 투자에 혜택을 집중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시중 자금이 우리 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로 납입액 10% 소득공제를 적용해 청년의 부담 완화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