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시에 뿔났다… 李지지율 45.9% ‘취임후 최저’

與 檢개혁·계파갈등 맞물려
하반기 국정동력 회복 과제

미국ㆍ남미ㆍ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환영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다. 부동산과 증시 불안으로 흔들린 경제 민심을 수습하고,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것이 하반기 국정 동력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5.9%를 기록했다.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처음 50%를 넘어선 50.5%였다.

리얼미터는 "증시 급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부동산 세제, 대통령 연임 개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증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 꼽힌다. 순방 기간 국내 증시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과 광고를 중단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 기준을 기존 대용증권 포함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과열된 투자 수요를 진정시키는지 점검한 뒤 필요하면 추가 보완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2028년까지 연장해 실거주 전환과 매물 출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세제 개편만으로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또 다른 과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이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어 후속 입법과 수사 공백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 내부의 갈등 관리도 변수로 꼽힌다. 초박빙으로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계 내부의 주도권 경쟁 양상으로 흐르면서 여권의 분열상을 부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새 지도부의 성향에 따라 민생 입법과 경제정책을 둘러싼 당정 간 조율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을 얼마나 빠르게 봉합하느냐도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