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생활인구 통계도 없는데 핵심 시정목표부터 먼저 제시
산정 근거·달성 시점·성과지표 빠져…실현 가능성 검증 과제
산정 근거·달성 시점·성과지표 빠져…실현 가능성 검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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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목포시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에 더해 통근·통학, 관광, 소비활동 등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행정·경제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영암군 등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통근·통학 인구와 관광객, 지역 내 소비활동 인구 등을 포함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외부 인구의 유입과 체류를 늘린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100만'이라는 목표를 뒷받침할 현재 수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목포의 생활인구가 몇 명인지, 목표치가 어떤 자료와 산식을 통해 결정됐는지, 어느 시점까지 1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목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생활인구 공식 집계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목포시가 정책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생활인구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공식 통계가 없는 만큼 자체 자료를 활용해 목표를 설정했다면 적용한 데이터와 산정 방식이 공개돼야 하지만, 목포시는 아직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이라는 목표가 먼저 제시된 셈이다.
연차별 목표와 성과지표, 추진 일정도 마련되지 않았다. 민선 9기 임기 동안 생활인구를 어느 수준까지 늘릴 것인지, 관광객과 통근·통학 인구 등 분야별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목포시가 공식 산정 체계를 마련하기 전에 시정목표부터 제시하면서 정책 수립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수준을 진단한 뒤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목표를 먼저 내건 뒤 산정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목포시는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공식 집계 대상이 아니어서 공식 통계는 없는 상황"이라며 "생활인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공식 산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집계가 어려울 경우 자체 생활인구 산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인구 100만은 민선 9기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제시한 정책 비전"이라며 "청년인구과 인구정책팀을 중심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체류·관계인구 확대 정책 등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활인구 규모와 목표 산정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만큼, 목포시가 객관적인 데이터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생활인구 100만' 비전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