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세금폭탄’ 공세에 “낡은 선동”

한병도 "서민·청년 지원 두텁게…실거주 1주택 종부세·양도세 완화"
한정애 "지방 우대 기조 강화…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구현한 결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조세 정상화'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세금폭탄' 프레임을 '낡은 선동'으로 일축하며 서민과 청년 지원, 실거주자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심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지원하고 서민·청년·지역에 필요한 혜택을 주는 조세 정상화"라고 정의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보호 조치를 감춘 채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기준 상향(12억~14억 원)과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10배 확대(2500만 원) 등의 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필요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개편안이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과제를 실현할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한 의장은 "지방에 투자하고 창업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강화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방이 성장을 주도하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구현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설계된 점을 환영했다. 다만 저소득 청년과 서민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헌 원내부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사태의 책임자들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한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진숙·김태규 의원은 위법 논란 속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당사자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이 자신이 이끌던 방통위를 스스로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감사가 아니라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힘에 "두 의원의 부적절한 상임위 보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것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보훈 대상자 지원 법안 등 113건의 법안이 묶여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13일 본회의를 열자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