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고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후보 이재명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한 것에 대해선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나"며 "국민을 기만한 세금폭탄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