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식료품소비세 1%’ 강행 자민 내홍…“엔화신뢰 무너진다”

자민 세조회, 반대파퇴장 오노데라회장 일임 결론
총리결정 못뒤집고 5일 각의 의결
오부치 "사보재원·미래세대 부담"반발 세조간부 사임

일본 식료품 매장에 붙어있는 가격표, 소비세 포함 가격과 포횜되지 않은 가격이 같이 표기돼 있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1%로 낮추는 방안을 밀어붙이면서 집권 자민당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 재원 감소와 국채 신뢰 하락을 우려하는 반대파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총리가 먼저 방침을 확정한 탓에 당내 논의는 사실상 요식 절차에 그쳤다는 불만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3일 세제조사회와 관련 부회의 합동회의를 열어 식료품 소비세 인하안을 논의했다. 약 2시간30분 동안 찬반 의견이 이어졌지만 최종 결정은 오노데라 세제조사회장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회의 초반에는 반대파 의원들이 잇따라 발언대에 섰다.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은 "2년 뒤 사회보장 재원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라며 "부담은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고 비판했다. 오부치 전 경제산업상은 소비세 1% 인하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세제조사회 핵심 간부회의에서도 사임했다. 그는 "1%안에 매우 큰 우려가 있다"며 "의견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가까운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전 총무상은 한층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회의에서 "소비세를 인하하면 엔화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정부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감세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면 국채와 엔화 가치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파 의원들은 각자 발언을 마친 뒤 잇따라 회의장을 떠났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와 가까운 보수계·적극재정파 의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회의 막판 참석자의 대부분이 찬성파로 채워진 가운데 박수로 오노데라 회장 일임이 결정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총선) 시기인 지난 1월 31일 당시 자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공약으로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내걸었으며, 최근 이를 내년 4월부터 2년간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마다 히로시 의원은 "총리가 결단한 것을 이 자리에서 뒤집을 수는 없다"며 반대파를 견제했다. 스즈키 무네오 참의원도 "소비세 감세는 선거 공약"이라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오노데라 회장은 회의 뒤 "반대 의견도 귀중하다"면서도 "제기된 우려를 극복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5일 식료품 소비세 인하 방침을 각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자민당도 이에 앞서 임시 총무회와 정무조사회 심의를 열어 당내 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그러나 자민당 내부에서는 총리가 당내 논의에 앞서 결론을 내린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바야시 정조회장이 지난달 30일 임시 임원회를 앞두고 당 간부들에게 공개적인 반대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는 "진행 방식이 지나치게 난폭하다", "의견은 말했지만 결국 총리 방침대로 결정된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반대파 중진 의원은 5일 총무회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야당도 감세 경쟁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입헌민주당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식료품 소비세를 원칙적으로 1년간 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최근에는 엔저와 금리 상승을 이유로 저소득층에 대한 즉각적인 현금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중도개혁연합도 올해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식료품 소비세 영구 폐지를 내걸었지만 재원 확보와 2년 뒤 재증세 문제를 지적하며 현금 지급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민주당도 식료품에만 적용되는 2년 한시 감세는 부작용이 크다며 기존 소비세 인하 공약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고물가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된 소비세 감세 논의가 일본의 재정 신뢰와 엔화 가치 문제로 번지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추진 방식과 자민당 내부 통제력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