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2년 연속 독도 영유권 강변 속 “韓國은 중요한 파트너”

2026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토 갈등과 한일 안보 협력의 동시 상존
3년 연속 한국 “중요한 파트너” 규정, 블랙이글스 日기착 등 국방 교류 성과 구체화
北·러 군사밀착 고도화 속 한미일 안보공조 강조

日방위성이 발간한 2026 방위백서 수록 '주요 자위대 배치 및 방위식별구역 (JADIZ) 도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JADIZ 경계선 안쪽에 포함시켰다. 동해 및 주변 해역 감시용 조기경보기·조기경보통제기(E-2D, E-767)와 해상자위대 고정익초계기(P-1, P-3C)의 운용 구역을 명시했으며, 일본 본토와 도서 지역을 잇는 레이더 기지 네트워크 및 태평양 하치조섬 등의 경계 감시 망을 표기했다. / AI생성이미지. 자료=연합

◇ 2026 일본 방위백서 핵심 팩트 리포트

△ 백서 규모: 방위백서 총 분량은 역대 최대인 598쪽으로, 항목 확충과 첨단·신기술 대응 내용 수록.
△ 영토 기술: 고이즈미 내각 당시인 2005년 이후 22년 연속 "독도(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기술 및 주요 방위 지도 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포함 유지.
△ 대한국 관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 표현 3년 연속 유지. 국방장관 회담 및 공군 블랙이글스 일본 기착 지원 등 구체적 교류 실적 기재.
△ 역내 안보 및 한미일 공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북·러 군사 밀착을 동북아 최대 위협 요소로 규정.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등 3국 안보 공조의 중대성 강조.
△ 한국 정부 대응: 외교부·국방부 성명을 통한 엄중 규탄 및 시정 요구.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초치 등 영토 주권 수호에 단호 대응 조치.

일본 정부가 4일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승인·확정한 '2026년판 방위백서'는 동북아 정세의 복잡한 이중 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백서는 AI·무인기 등 첨단 기술 대응 및 방위 생산 기반 관련 서술이 별도 장으로 대폭 늘어나며 역대 최대 분량인 총 598쪽으로 발간되었다.

백서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하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22년 연속 되풀이하며 역사·영토 갈등의 평행선을 달리는 한편, 북한의 핵 고도화 및 북·러 밀착이라는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명시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필요성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조했다.

◇ 22년 연속 독도 기술: 영토 갈등의 '원칙적 평행선' 고수

2026년판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측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표현을 고수했다. 이는 2005년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당시 명시된 이래 22년 연속으로 백서에 수록된 것이다.

나아가 방위백서 부록 및 정세 분석 지도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영해 및 방공식별구역(JADIZ) 범위 내에 포함하여 기술하는 관행을 유지하며, 일본 정부의 내부 행정적·법적 일관성을 이유로 독도 문제에 대한 기존 기조를 단 한 치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한편 우리 국방부는 4일 오후 15시 30분, 2026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김학조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나가요시 타케시 항공자위대 자위관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한다"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인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국장 김학조)과 동북아정책과(과장 이승배)는 2026 日방위백서 발표 직후 이 같은 입장문을 내고 일본 측의 즉각적인 기술 시정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일본은 이번 백서에서도 독도 주변 해역을 자국의 방위구역으로 표시하고, 일본 방위식별구역(JADIZ) 내에 독도를 포함시키는 등 영토주권 침해 기술을 고수했다.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로 표현한 중국군 활동을 표시한 일본 방위백서(도표 I-3-2-9).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최근 중국군 주요 활동(이미지)'을 나타낸 전략 지도. 중국 대형 잠수함, 항공모함 '랴오닝,' H-6 폭격기, TB-001 정찰/공격형 무인기(TB-001) 등이 표시되어 있다. 중국이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을 넘어 제2도련선 방향 및 태평양 진출을 가화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중·러 연합 훈련 및 공동 비행)을 통해 일본 열도를 포위하는 형태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위백서의 핵심 시각 자료. / 사진=연합

◇ 안보 협력 모멘텀은 유지… "한국은 파트너", 국방교류 성과 적시

독도 도발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2026 일본 방위백서는 한국과의 안보 협력 필연성을 숨기지 않았다. 백서는 한국을 가리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이자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3년 연속 유지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양국 간 구체적인 국방 교류 및 실무 협력 성과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 특히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일본 기착, 한일·한미일 수색구조훈련(SAREX) 및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운용 등 고도화된 안보 공조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간 밀착 움직임에 맞서 한미일 3각 안보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일본 측의 현실적 안보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국방안보 전문가들, "독도·안보 분리 대응 및 입체적 방산 전략 필요"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방위백서 발표가 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독도를 둘러싼 역사·영토적 입장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의 영역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안보 공조 및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5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22년 연속 독도 영유권 강변은 한일 안보 협력의 신뢰 기반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요인"이라며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철통같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러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전략적 공조에서는 주도권을 잃지 않는 정교한 투트랙(Two-Track) 안보·방산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