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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장의 즉각적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TF'다.
앞서 송현석 TF 단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4일 인천시와 하나은행 간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약에는 인천 유니콘 펀드 2000억원 조성, 금융지원 1500억원 등 총 3500억원 대 규모의 투자 및 지원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설명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유력 공모 후보인 특정 금융그룹과의 대규모 협약 발표가 추진되면서, 금고 선정 평가 항목인 '지역사회 기여 및 여신 지원 실적'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의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측에서도 "금고 선정 과정에서 대규모 협약이 진행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며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TF 측은 "이번 협약 내용은 제안서에 담기지 않아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타 은행들에도 협의 기회가 열려있었다"고 해명했으나, 공모 직전이라는 체결 시점과 내용 면에서 논란을 불식시키기엔 부족하다는 평이다.
더불어 한시적 자문기구에 불과한 '재정예산개혁 TF'의 법적 권한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송 단장의 역할에 대한 '월권'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례나 법령이 아닌 시장 방침으로 구성된 자문 기구가 공식 행정 절차를 넘어 대규모 협약을 주도하고, 단체장 보좌 역할에 한정되어야 할 전문임기제가 행정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와 정가에서는 인천시의회가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 '재정예산개혁 TF'의 권한 남용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인천시장을 향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공식 행정 조직과 TF 간의 왜곡된 권한 관계를 즉각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가 아니라 시금고 공모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대규모 금융협력 사업을 추진한 절차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라며 "인천시와 시의회가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TF 측은 이번 협약과 시금고 평가 항목은 명백히 별개라는 입장이다.
송 단장은 "이번 협약 내용은 시금고 지정을 위한 제안서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시금고 평가 과정에 반영될 수 없다"며 "시금고 평가 과정에서 지역사회 기여 점수는 향후 계획이 아닌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만 평가가 이뤄진다"고 일각에서 제기된 평가 반영 우려를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