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출입은행 부실 신용평가 적발…“7개 기업 부책심의 해야”

전체 대출 76조3000억원 중 신용대출 비중 89.2%
리스부채 제외·가결산 자료 등 활용…신용평가 원칙 훼손

감사원. /연합뉴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부 차주의 신용등급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수출입은행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은의 전체 대출액 76조3000억원 가운데 신용대출은 68조1000억원으로 89.2%를 차지했다. 신용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재무상태 등을 토대로 신용평가를 거쳐야 한다.

수은은 차입 과다나 자본잠식 등 중대한 재무위험이 확인되면 12개 필터링 항목을 통해 신용등급을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후 등급을 다시 올리려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신용등급이 상향된 기업을 점검한 결과 18곳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등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 부채 등 부정적인 재무항목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가결산 자료, 차주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 미확정 자료를 근거로 삼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손실 추정액은 모두 1791억2000만원에 달했다.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전무했다. 수은은 감사담당 부서의 심의를 거쳐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나 변상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신용평가 업무의 재량을 고려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면책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번에 확인된 18개 기업의 신용평가 과정에 중과실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가운데 7개 기업에 대한 대출은 이미 '추정손실'이나 '정리대상 여신'으로 분류됐지만 수은은 담당자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심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18개 기업 중 11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과정을 점검하고 신용등급 상향으로 손실이 확대된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부책심의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수은에 통보했다"며 "앞으로 명확한 재무위험 신호가 포착돼 신용등급 상한을 제한하고도 미확정 자료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