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2조 회수 못한 HUG…감사원 “채권 회수 업무 부실”

HUG 정기감사 결과 발표
보증료율 산정 잘못해 27억 손실
PF보증도 시행사 임의 자료 그대로 심사
채무자 재산 조사도 미흡

감사원 깃발. /연합뉴스

수년째 적자를 기록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5조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세입자 대신 갚아주고도 수십억원 규모의 채권 회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해온 것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임차 법인의 신용등급을 잘못 적용해 보증료를 적게 걷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30일 'HUG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한 기업에 대한 법인 임대보증을 발급하며 '보증발급일'을 기준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하는 내부 규정과 달리, 기업에 유리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잘못 적용해 27억7000만여원의 보증료를 덜 받았다.

HUG는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가 급증한 2022년 이후 적자로 전환한 뒤 매년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2022년 2429억원이던 HUG의 영업 손실은 2024년 2조1924억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보증사고로 15조원을 변제하고도 12조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PF보증심사도 부실했다. 감사원은 PF보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래 분양수입을 담보로 하는 보증이므로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시행사가 공사비 지급 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HUG의 부실 심사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HUG는 보증 거절 대상인 사업장 3곳에 모두 3820억원 규모의 보증을 승인했다.

보증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채무자의 재산조사도 미흡했다. 감사원이 HUG의 7개 지역 관리센터가 담당하는 보증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 9003명 가운데 2915명(32.3%)의 조사 이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센터의 경우 조사 비율이 21.6%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HUG는 임대보증과 전세금보증에 중복 가입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료 환불도 누락해 1억7000여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HUG에 "보증심사·발급, 채권회수 등 공사의 주요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