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막힌 부산 시민·소상공인 찾아간다…파산·회생 원스톱 지원

파산·회생 신청 3년 새 2.4배…2025년 2만건 넘어
희망상담버스 2대 부산 주요 거점 돌며 채무 상담
신청 비용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종수(왼쪽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지부장 김성현, 신용회복위원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 이창인, 부산회생법원 법원장 성익경, 부산시장 전재수,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용민,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장 김치곤, BNK부산은행 부행장 강석래 등이 19일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시

부산시가 빚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파산·회생·채무조정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부산시는 19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가 지난 7월 1일 발표한 1조3783억원 규모의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 파산·회생 신청은 2022년 8263건에서 2025년 2만242건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3년 만에 신청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섰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의 68.5%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는 8531만원이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출금 상환'을 꼽은 비율은 45.5%였다.

시는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법원과 금융·법률기관을 각각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는 데 지원의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다. 상담버스 2대가 원도심과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 등 주요 거점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현장에서 채무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가가 개인별 채무 상황을 살펴 파산과 회생, 채무조정 가운데 적합한 방안을 안내한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연결해 신청·접수와 서류 작성 등을 돕는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방안을 검토·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 서류 작성과 채무조정 상담을 맡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BNK부산은행은 이동상담버스 인프라와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심층 법률 상담과 파산·회생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한다.

파산·회생 절차에 드는 비용도 지원한다. 시는 수임료와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관련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12월까지 파산·회생·채무조정 원스톱 서비스 200건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정책자금 연계와 금융교육, 폐업 지원사업 안내, 법률·금융복지 상담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전재수 시장은 "생업에 쫓기고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파산·회생·채무조정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