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훈련, 총11일에서 5일로 반토막....비용보다 큰 ‘안보 실익’ 손실

훈련비용 절감액은 수십억 원 불과… ‘대북 유화 명분’에 동맹 균열
미군 전시지휘소 철수 및 2부 역공격 시나리오 전면 취소로 전작권 검증
“비용 논리로 대체 불가” 동맹 방위력 근간 흔드는 미 정치적 계산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연습, 임진강 도하훈련 실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기간 중인 지난 3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한국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및 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의 연합 도하훈련이 진행되었다. 사진은 미군 CH-47 시누크 헬기가 강 위에서 부교를 공중 수송하고 있는 모습. / 연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UFS)의 '대폭 축소'를 전격 지시하면서 한미동맹의 핵심축인 연합 방위태세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훈련 비용 절감'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단순 지휘소연습(CPX) 단축이나 일부 야외기동훈련(FTX) 취소로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수십억 원대에 불과해, 단돈 몇십억 원에 한미 안보 실익을 맞바꿨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18일 군 당국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 오후 당일 예정된 UFS 일정을 취소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찾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15분간 긴급 면담을 가졌다. 취재진을 만난 브런슨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 지시가 한국 측과의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내려졌음을 반증한다.

19일 오전 美 국방부(전쟁부) 관계자는 "대통령 및 장관 지침에 따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상당 부분 축소하여 8월 21일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술 훈련은 지속하되 실기동훈련 축소, 시뮬레이션 전환 등이 이루어지나 필수 대비태세와 핵심 훈련 목표는 유지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예정되었던 UFS훈련은 21일 조기 종료로 5일 훈련으로 절반이상 대폭 축소되었다.

이번 지시로 진행 중이던 연합 연습은 방어 중심의 1부만 진행되고 반격 작전인 2부가 취소되는 등 사실상 '반토막' 났다.

경기도 성남 청계산 지하 암반에 위치한 한미연합사의 심장부 'CP 탱고' 대신 지휘 기능 일부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하는 파행마저 빚어졌다.

美 군사위성과 중앙정보국(CIA), 고고도 정찰기의 최첨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으며 작전을 지휘하던 핵심 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한미 연합 지휘체계의 실전 검증 능력이 훼손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안보 실익의 손실이다.

전체 연합훈련 예산(연간 약 800억~1,000억 원) 중 미 측 부담금(약 700억 원)의 대부분은 미 본토 증원 전력과 항공모함·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에 쓰인다.

이러한 대규모 전략자산 투입이 차단될 경우 미 측은 백억 원 단위의 전개 비용을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을 신속히 전개·검증하는 핵심 연합 방위 메커니즘은 마비된다.

이 같은 연쇄 충격은 우리 군의 숙원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검증 일정과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한정능력(FOC) 평가 차질로 직결된다. 실전 기동과 반격 작전이 빠진 '반토막' 훈련으로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핵심 요건인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엄격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유화적 러브콜을 보내며 동맹의 방위 태세를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사이, 한미동맹이 수십 년간 쌓아온 연합 방위의 '실익'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