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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한 국가승인통계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563㎢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은 1만7740㎢로 전체 국토의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명 가운데 4706만명(92.1%)이 도시지역에 거주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만9191㎢(46.2%)로 가장 넓었다. 이어 관리지역 2만7329㎢(25.6%), 도시지역 1만7740㎢(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4㎢(11.1%) 순이었다.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555㎢(7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거지역은 2791㎢(15.7%), 공업지역 1292㎢(7.3%), 상업지역 349㎢(2.0%)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 상업지역은 7㎢(2.0%), 공업지역은 51㎢(4.1%) 각각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도시지역 외에서는 관리지역이 30㎢(0.1%), 농림지역이 10㎢(0.02%) 감소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증가했다.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만3801개소, 면적은 4692㎢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지정 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6만9319건으로 집계됐다. 건축물의 건축이 8만4618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형질 변경 4만7938건(28.3%), 공작물 설치 2만4418건(14.4%) 등이 뒤를 이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36만9000개, 면적 7237㎢로 조사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19㎢(32.0%)로 가장 넓었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94㎢(31.7%),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171㎢(16.2%) 순이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실제 설치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427㎢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의 5.9% 수준이다.
특히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에서 지난해 315㎢로 63.8%(554㎢)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면적과 집행면적은 증가하고 미집행면적은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국토·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세부 통계는 토지이음과 지표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