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12월 워싱턴 재회동…2027년 초 SCM 합의
전작권 '가속화' 빠지고 '적기'…미 "조건 충족" 고수
이란 전쟁 속 SCM 연기…12월 고위급 조율·FOC 검증 관건
전작권 '가속화' 빠지고 '적기'…미 "조건 충족" 고수
이란 전쟁 속 SCM 연기…12월 고위급 조율·FOC 검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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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장관은 올해 1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2027년 초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헤그세스 장관과 일본·호주·인도·필리핀·싱가포르 국방장관과의 회담 결과자료를 공개했지만, 같은 날 열린 강신철 국방장관과의 회담 자료는 발표하지 않았다.
▲ SCM이 해를 넘겨 개최되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으로, 한·미 국방장관은 12월 회담에서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고위급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양국이 합의한 조건 충족을 강조했으며 이번 회담에서 전환 연도는 도출되지 않았다.
한·미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필리핀 세부에서 첫 대면회담을 갖고, 올해 1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재회동한 뒤 2027년 초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다.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적기' 전환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국방부(전쟁부) 관리는 별도로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원칙을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는 같은 날 일본·호주·인도·필리핀·싱가포르 국방장관과의 회담 결과자료(Readout)를 각각 공개했지만, 강신철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다.
◇ 한·미 국방장관, 12월 워싱턴서 재회동…SCM, 28년 만에 해 넘겨
강 장관은 이날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첫 대면회담을 가졌다. 두 장관은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올해 12월 워싱턴 D.C.에서 별도 회담을 갖고 2027년 초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 굳건한 신뢰와 '파이트 투게더(fight together)' 의지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방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국방장관이 12월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SCM이 이듬해로 넘어가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미국 국방부도 한국 언론에 내년 초 SCM 개최를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회의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양측 지도부의 일정이 맞지 않아 상호 합의에 따라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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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헤그세스 장관이 필리핀에서 일본·호주·인도·필리핀·싱가포르 국방장관과 가진 회담의 결과자료를 각각 공개했다.
미국 국방부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방위대신과의 회담에서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미일동맹이 불가결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는 현재 추진 중인 국방협력·동맹 강화 구상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는 안보협력, 동맹 현대화, 전력태세 관련 구상의 진전 상황을 논의했다. 찬춘싱 싱가포르 국방장관과는 오랜 양국 국방협력 관계의 견고함을 재확인했다. 인도 국방장관과의 회담 결과자료도 공식 발표 목록에 포함됐다.
반면 같은 날 열린 강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회담에 관해서는 별도의 공식 결과자료가 이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5월 11일 헤그세스 장관과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회담에 관해서는 별도의 공식 결과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제58차 SCM의 내년 초 개최와 전작권 적기 전환 협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해당 합의 내용을 담은 자체 결과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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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강 장관과의 회담 사실과 동맹 관련 메시지를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강 장관과 좋은 회담을 가졌다(Great meeting)"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은 힘을 통한 평화를 기반으로 한다"며 "준비된 전력(ready forces), 결정적 군사능력(decisive capability), 침략을 억제하는 연합 살상력(combined lethality)"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자국 방위에 진지한 의지를 가진 동맹국들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 전작권 '가속화' 빠지고 '적기'…미, 조건 충족 원칙 고수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9월 한·미 국방당국 고위급 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전작권 전환 '가속화'라는 표현은 이번 회담에 관한 한국 국방부 보도자료에서 빠졌다.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연도도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표현의 차이만으로 양국의 전환 정책이 변경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절차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어떠한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보장한다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과 확장억제 등 주요 국방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협의체다. 통상 양국은 협의를 거쳐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한국 정부는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연도(X연도)를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한·미 군사당국 사이에는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FOC 검증을 마친 뒤 마지막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1년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고 봐 왔다. 이에 따라 2028년 또는 이르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SCM 연기에는 이란 전쟁 상황 등 미국 측 사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27일 출국을 위해 국방부 청사를 나서면서 SCM 일정과 관련해 "그쪽(미국 측) 사정도 있으니까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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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의 접근 방식을 "강하고 조용하며 명확하다(strong, quiet and clear)"고 규정했다. 해양상황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강화와 군사적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대, 해군 간 협력도 약속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과 아세안이 2027년 공식 관계 수립 50주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양측의 국방협력을 이끌 새로운 협력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동맹국·파트너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며 "그것이 정의상 힘을 통한 평화"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군사 자원이 압박받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계속 집중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