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질 사망 시기에 따라 경찰 책임 경중이 달라져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만약 경찰이 지난 3일 김길태와 조우(遭遇)했을 때 검거를 했다면 이양은 살 수 있었을까?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모(13)양의 부검 결과, 이양의 사망시점이 경찰의 공개수사가 한창이던 이달 2일에서 4일 사이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양의 사망시점이 경찰이 피의자 김길태(33)를 발견하고도 놓쳤던 3일 이후로 확인될 경우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당초 이양의 부검을 담당한 부산대 법의학연구소는 이양의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위해 체온과 안구를 통한 측정, 정밀검사 등의 방법을 실시한 결과 “이양의 사망 시점은 지난 2~4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보도된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부산대 법의학연구소측은 12일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검체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양의 사망시점이 이양이 실종된 지난달 24일 직후, 즉 경찰이 공개수사에 착수하기 전이냐는 것과, 경찰이 이양 집에서 불과 20m 떨어진 빈집에서 자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고도 검거에 실패했던 3일 새벽 5시 이후냐는 것이다.
이양의 사망시기가 피의자 김씨의 이양에 대한 납치 성폭행 직후로 확인이 된다면 경찰은 그나마 실종신고를 받고도 단순 가출로 속단하고 즉시 대응하지 못했던 미진한 초동수사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겠지만, 만약 이양의 사망시기가 그 이후로 확인될 경우 경찰은 이양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추궁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또 경찰이 피의자 김씨를 눈앞에서 놓친 3일 이후 김씨가 급박한 마음에 이양을 살해했다거나 살해를 결심했을 경우, 도주로를 차단하고 정밀수색에 나섰다면 이양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김씨가 살인을 저지른 시기가 경찰이 공개수사를 시작한 지난달 27일 이후로 확인될 경우 경찰의 성급한 공개수사가 오히려 이양을 살해당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도 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의자 김길태는 비록 성폭력 전과는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자신이 성폭행한 피해자를 살해했거나 살해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경찰이 김씨의 사진이 담긴 수배전단을 배포하면서 압박을 느낀 나머지 극단적인 결정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경찰 주변에서는 경찰이 피의자 김씨의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 불안해하고 있다는 애기까지 나오고 있다.
김씨로 부터 피해자 이양을 살해한 정확한 시점이나 경찰의 수색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도주경로 등에 대해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에 따라 경찰의 책임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모(13)양의 부검 결과, 이양의 사망시점이 경찰의 공개수사가 한창이던 이달 2일에서 4일 사이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양의 사망시점이 경찰이 피의자 김길태(33)를 발견하고도 놓쳤던 3일 이후로 확인될 경우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당초 이양의 부검을 담당한 부산대 법의학연구소는 이양의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위해 체온과 안구를 통한 측정, 정밀검사 등의 방법을 실시한 결과 “이양의 사망 시점은 지난 2~4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보도된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부산대 법의학연구소측은 12일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검체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양의 사망시점이 이양이 실종된 지난달 24일 직후, 즉 경찰이 공개수사에 착수하기 전이냐는 것과, 경찰이 이양 집에서 불과 20m 떨어진 빈집에서 자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고도 검거에 실패했던 3일 새벽 5시 이후냐는 것이다.
이양의 사망시기가 피의자 김씨의 이양에 대한 납치 성폭행 직후로 확인이 된다면 경찰은 그나마 실종신고를 받고도 단순 가출로 속단하고 즉시 대응하지 못했던 미진한 초동수사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겠지만, 만약 이양의 사망시기가 그 이후로 확인될 경우 경찰은 이양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추궁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또 경찰이 피의자 김씨를 눈앞에서 놓친 3일 이후 김씨가 급박한 마음에 이양을 살해했다거나 살해를 결심했을 경우, 도주로를 차단하고 정밀수색에 나섰다면 이양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김씨가 살인을 저지른 시기가 경찰이 공개수사를 시작한 지난달 27일 이후로 확인될 경우 경찰의 성급한 공개수사가 오히려 이양을 살해당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도 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의자 김길태는 비록 성폭력 전과는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자신이 성폭행한 피해자를 살해했거나 살해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경찰이 김씨의 사진이 담긴 수배전단을 배포하면서 압박을 느낀 나머지 극단적인 결정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경찰 주변에서는 경찰이 피의자 김씨의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 불안해하고 있다는 애기까지 나오고 있다.
김씨로 부터 피해자 이양을 살해한 정확한 시점이나 경찰의 수색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도주경로 등에 대해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에 따라 경찰의 책임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