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천안함 출구전략 모색

[아시아투데이=윤성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침몰 규탄 의장성명을 계기로 한국과 북한이 모두 “외교적 승리”를 주장하며 포스트 천안함 국면의 ‘기선잡기’에 나섰다.

전체적 상황은 ‘6자회담’을 먼저 언급하고 나선 북한이 유리하다.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천안함 문제의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6자회담 재개에 원칙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5월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온 이후 수세에 몰리는 듯 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 방중’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며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외무성 성명에서 6자회담 재개를 언급하며 특별한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 북한은 올 초까지만 해도 ‘대북제재 해제’ 등을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했었다. 김 위원장의 방중 때도 6자 복귀 여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6자회담을 통하여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북한의 태도는 적어도 6자회담 재개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입장인 셈이다.

북한은 또 수개월 간 보도조차 하지 않던 억류 미국인인 곰즈 씨의 근황을 보도하며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어 유엔군 사령부의 장성급 회담 제의에 응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대화공세’를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재빨리 천안함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천안함 사건의 ‘진범’이 자신들이었음을 드러내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있다.

천안함 침몰이 정말 북한과 무관한 것이라면 침몰 원인을 전체적 맥락에서 “사실상 북한에 있다”고 결론 내린 안보리 성명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그간 안보리에서 천안함 문건을 채택할 경우 무력대응을 경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한국은 “한·미·일은 같은 입장”이라며 양자·독자적 대북제재를 당분간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 사과 없는 천안함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봉착했다.

특히 이번 안보리 성명으로 이명박 정부가 5·24 대북조치의 추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점은 향후 남북관계의 주도적 설정에 있어서도 부담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