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말하다

무조건 퍼주는게 과연 복지냐? "현명한 시민은 미래 읽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정기철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는 타이밍입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는 시정에 몰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 4기 취임 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등이 민선 5기 들어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의 공격으로 1년여째 표류상태를 맞고 있을 뿐 아니라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조례안을 둘러싼 시의회와의 지루한 공방 등으로 시정 운영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오 시장의 정치인생을 확정지을 수도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는 8월 말쯤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 속내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오 시장을 만나 민선 5기 시정 1년의 소감과 현안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 시점은 민선 5기 1주년에 맞춰져 있지만 실제로는 민선 4기부터 5기 1주년까지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히 첫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님의 민선 5기 1주년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초선 시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제 목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도시발전’ ‘10년 후·몇 십년 후 미래 서울에 대한 준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재선 시장이 된 이후 초유의 여소야대라는 정치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선 4기 4년 동안 이룬 탄탄한 성과를 기반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5년전 취임 당시 세웠던 ‘성장과 분배’의 균형 원칙을 꾸준히 지켜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모두가 충족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로 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본지와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민선 4기 주요 역점사업이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또 다시 선정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 4기와 민선 5기 1주년의 시정 운영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모든 정책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모순을 깨기 위해 재선시장에 도전했으며 시민들 역시 ‘정책의 연속성’을 지켜 서울의 온전한 변화를 이뤄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선 4기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양축으로 한 서울시정의 기본 방향이 민선 5기로 계승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민선 5기는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 변화에 맞춰 진화·변화하는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선 4기에도 일자리 창출에 큰 비중을 둬왔지만 민선 5기의 일자리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 4·5기 정책 연속성은 대원칙 

                                     여소야대와 충돌은 피할수 없어"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등이 시의회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진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와 관련한 논쟁은 8월 말 예정으로 있는 주민투표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역시 무상급식과 맞물려 대화나 논의가 차단되고 예산전액 삭감의 위기를 맞은 만큼 주민투표 이후엔 대화와 토론이 재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이나 민간기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미래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해뱃길은 한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한강예술섬은 한국의 문화아이콘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어 네이밍 기부 등을 통한 대규모 문화시설을 짓는 외국사례 등을 서울시가 벤치마킹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중순이나 말쯤 실시될 예정인 주민투표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대한민국 복지의 방향을 결정하고 시민 손으로 복지이정표를 바로 세우는 분수령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내 놓고 있는 무상시리즈가 만연한 현실에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단순히 부자무상급식이냐 아니냐를 묻는 투표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퍼주는 ‘무차별적 부자복지’로 가느냐,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단계적 서민복지’로 가느냐를 묻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시 최초의 주민투표, 더구나 순수하게 주민들이 직접서명을 받아 청구한 대한민국 1호 주민투표이기에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지난 4일부터 25개 자치구 내 민원실 등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시민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개표요건만 갖춰 준다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대권과 연계? 투표 순수성 폄훼하는 말 

                            결과에 승복…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

 

-투표만 하면 이긴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현재 각 언론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6:4 심지어 7:3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데이터는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같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과 여름 휴가철이라는 환경으로 인해 투표 참여율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데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허와실을 모두 꿰뚫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더욱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에 정치 인생을 걸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혹 결과에 따라 시장직 사퇴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현재 시점에서 더 나아갈수도 없고 더 물러설수도 없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주민투표와 대권과의 함수관계를 논하고 있지만 그 것이야 말로 전략적으로 주민투표의 순수성을 폄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님께서는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피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아직 투표까지는 한 달 넘게 시간이 남아 있어 벌써부터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도 무상 포퓰리즘 반대 분명           

                              남경필의원처럼 뒤다리잡는건 도움 안돼 

                              당, 방해말고 분위기만 조성해줘도 도움돼"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누구도 예측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정치적 분석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뿐 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오 시장님의 대권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저한테 가장 큰 관심사는 주민투표입니다. 무상복지포퓰리즘으로 혼란에 빠진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해 가려면 더 늦기 전에 ‘주민투표’로 복지와 성장의 균형 잡힌 이정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새 대표에 홍준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오 시장님의 복지노선과 관계가 있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의 새 대표에 당선된 것은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당내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주민투표 무용론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당에 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경필 최고위원처럼 뒷다리를 잡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당에 바라는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방해만 하지 않고 분위기 조성만 해 주면 그걸로 만족하다고 봅니다. 

-최근 한나라당 내 복지기류가 민주당을 답습하듯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한나라당의 노선이 무상복지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이에 대한 오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복지가 정치권의 핫이슈라고는 하지만 눈앞의 현실에만 얽매여 한나라당의 정체성인 ‘성장’의 가치를 외면할 경우 내년 선거에서 돌아올 결과는 민심의 외면입니다. 

고물가 양극화로 서민 삶이 픽팍해져 가는 이 시점에서 복지는 당연히 등장할 수 밖에 없는 화두이지만 한나라당이 그 해법을 민주당과 동일하게 제시한다면 보수정당으로서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것입니다. 

국민이 한나라당에 기대하는 가치는 ‘성장과 일자리’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분들을 배려하는 서민위주의 복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성장과 복지의 6:4 원칙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실현시켜 주신 주민투표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복지를, 미래를, 위상을 바로 세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와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