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담합 막기 위해 최선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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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3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4대강 사업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준원 기자 wizard333@ |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3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4대강 감사원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대운하 사업이 대선 공약이었지만 광우병 사태 이후 거의 포기됐고, 이 상태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그동안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수해예방 사업·수자원 확보 사업을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민의 정부 때도 47조원 가량의 사업을 수립했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87조원 규모의 하천 정비 사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홍수가 대규모로 나면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해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서 “그로 인해 물이 후퇴하면서 낙동강 본류에 연결된 지류들에 흘러 들어가 낙동강 수해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동강이 댐이 없고 가뭄에 취약한 강이기 때문에 물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대규모 준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전 장관은 “대운하가 되려면 수심이 최소한 6.1m가 되어야 5000t급 선박이 다닐 수 있고, 갑문과 터미널이 있어야 하고, 폭도 일정하게 유지돼 배가 서로 비켜 다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은 강폭을 넓히지도 않았고, 자연 그대로 활용하면서 터미널과 갑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점은 낙동강에 100개 이상의 다리가 있어 이를 철거하거나 더 높이거나 하지 않으면 배가 다닐 수 없다”면서 “4대강 사업에서는 이 다리들을 건드리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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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3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국회의원 4 대강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준원 기자 wizard333@ |
정 전 장관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댐을 만들어야지 준설이나 보(洑)를 건설해서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물을 다루는 사람의 패러다임은 수자원 확보는 무조건 대규모 댐을 만드는 것이었고, 실무자들이 알고 있던 보는 조그만 규모였다”면서 “2009년 6월에 마스터플랜이 확정됐을 때는 홍수 예방도 되고 수자원 확보도 되는 보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배가 보를 통과하는 시간이 경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보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오히려 보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했다. 유람선이 보 내에서만 운행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13억t의 물을 더 확보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최저 1.6억t,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4.6억t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13억t은 결코 과장된 숫자가 아니라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한 숫자”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대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사업을 계획하라는 내용의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대운하 사업을 하게 된다면 4대강 사업이 지장을 줘서 엄청난 세금이 더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려한 것”이라면서 “결코 가까운 시일 내에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피해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홍수 피해는 일정 기간을 평균으로 내는 게 관례”라면서 4대강 사업 이후 피해가 줄었다는 국토부 공식자료를 인용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4대강 사업 담합 혐의로 구속된 건설사 관계자들과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담합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답합을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