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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버스 회사, 직접 승차권 판매…터미널 아닌 정류소면 가능"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탑승하는 버스 승차권은 버스 운수회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대전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A사가 시외버스 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한..

  • [오늘, 이 재판!] '의료사고' 인과관계 인정돼도…"과실 증명 부족하면 다시 심리해야"

    의료행위와 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의사의 '업무상과실'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면 재차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병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

  • [오늘, 이 재판!] 대법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업소' 불법 아냐"

    손님이 담배를 직접 만든 뒤 살 수 있도록 하는 '수제 담배업소'는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담배의 제조·판매'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이러한 영업 방식이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

  • [오늘, 이 재판!] 무인매장서 현금 훔친 절도범…'주거침입'은 무죄

    무인 매장에 침입해 돈을 훔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주거침임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

  • [오늘, 이 재판!] 저작권 무단이용 모른 채 영업양수…대법 "부당이익 반환해야"

    저작권 무단 이용 사실을 모르고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도 무단 이용에 따른 부당이익을 전부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사 일부 승소 판결한 원..

  • [오늘, 이 재판!] 대법 "공정위 '벌점 부과행위' 항고소송 대상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벌점 부과'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벌점 부과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 [오늘, 이 재판!] "행정처분 대상 아니어도 이익 침해시 3자 소송 가능"

    행정처분의 직접 대상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

  • [오늘, 이 판결!] 대법 "긴급조치 1·4·9호 피해자 국가가 배상해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구금됐지만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함)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신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오늘, 이 재판!] 법상 세부 기준 없는 부과금…대법 "합리적이면 정당"

    관련 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A조합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 [오늘, 이 재판!] '상습범 처벌' 신설 전 성착취물 제작…대법 "가중처벌 안 돼"

    상습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기 전 행해진 범죄는 이후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하나의 형벌 규정에 저촉되는 수 개의 행위일지라도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상습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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