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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개인 파산·회생' 대리한 법무사,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가 개인 파산·회생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법무사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 [오늘, 이 재판!] 노조 설립 택시기사에 불이익 준 대표…"벌금형 확정"

    노동조합을 설립한 택시 기사에게 낡은 차를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 [오늘, 이 재판!] 치위생사에 마취주사 놓게 한 치과의사…벌금형 확정

    치위생사를 시켜 마취주사를 놓게 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와 치위생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 김해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6..

  • 불법으로 뺏긴 공사장, 용역 써서 쫓아내면…대법 "침입죄"

    점유했던 곳을 불법으로 빼앗겼더라도 폭력적 방법으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 [오늘, 이 재판!] 대법 "사람 얼굴에 개 합성…모욕죄 아냐"

    사람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 [오늘, 이 재판!] 돈 꿔준 시공사와 재개발 불발…대법 "대여금 반환해야"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에게 돈을 빌렸다면, 시공 계약이 무효화된 경우에도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현대건설이 A 재개발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 [오늘, 이 재판!] '성희롱 피해' 수습 채용 안한 방송국 간부, 대법서 손해배상 확정

    수습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해고 통보한 방송국 간부들이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지역방송국 보도제작국 소속 수습 프로듀서 A씨가 보도제작국장이던 B씨와 전 본부장 C·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 [오늘, 이 재판!] '소송 안한다' 합의했는데…대법 "법상 기준 초과하면 합의 무효"

    건설사와 주민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분양가격이 나왔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전북 완주군의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 [오늘, 이 재판!] "사표 써" 말에 무단결근한 직원…대법 "회사가 해고 의사 표시한 것"

    회사 간부의 "사표를 쓰라"는 말에 회사 직원이 사직서 제출 등 정식적인 해고 절차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전세버스 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 [오늘, 이 재판!] 추가 증거 없이 1심 뒤집은 2심…대법 "파기환송"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1심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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