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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안돼"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

  • [오늘, 이 재판!] '채용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유죄 확정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인사담장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

  • [오늘, 이 재판!] 대법 "자녀 상속포기시 배우자 단독상속…손자녀 공동상속인 아냐"

    망인 사망 후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채무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배우자와 손자녀를 공동상속인으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 [오늘, 이 재판!] 대법원 "대출 알선업체에 빚까지 떠넘긴 계약은 무효"

    대출 알선 업체에 수수료를 주는 대신 상환 기한이 넘어가면 대출금을 전부 떠안게 한 위탁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관)는 수산물업체 A사가 금융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

  • [오늘, 이 재판!] 대법 "경기버스 사업 위임받은 시장·군수…보조금 지급 업무도 책임져야"

    경기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권한을 시·군에게 위임했다면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책임 역시 시장·군수에게 있고, 도지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코레일네트웍스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박승원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손실..

  • [오늘, 이 재판!] "위법 시술 보험금…보험사가 환자 대신 반환청구 안 돼"

    위법한 시술에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서 직접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B씨는..

  • [오늘, 이 재판!] 대법 "학교서 받은 징계 처분, 졸업 후 무효 소송 가능"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재학 당시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졸업생 A씨가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오늘, 이 재판!] 공공임대주택 선착순 입주 후 우선분양권 주장…대법 "인정 안 돼"

    공공임대주택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

  • [오늘, 이 재판!] 대법 "'개인 파산·회생' 대리한 법무사,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가 개인 파산·회생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법무사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 [오늘, 이 재판!] 노조 설립 택시기사에 불이익 준 대표…"벌금형 확정"

    노동조합을 설립한 택시 기사에게 낡은 차를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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