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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범죄 피해자·유족 피해구조금…범죄자 채무서만 공제해야"

    범죄자와 그 범죄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놓였을 경우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구조금을 공제할 때는 범죄자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유족이 장대호와 그를 고용..

  • [오늘, 이 재판!] 대법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지명수배'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서 정부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뿐 아니라, 지명수배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 공권력 행사의 위법 여부는 직무집행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 [오늘, 이 재판!]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 14년 만에 복직 길 열려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전역을 당한 군법무관이 14년의 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전직 육군 법무관 지영준 변호사가 현역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 [오늘, 이 재판!] 대법 "재판서 무고 자백했다면 '형 범위' 줄여 선고해야"

    무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백했음에도 이를 형량에 반영하지 않아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1월 30일 지하철에서 B씨..

  • [오늘, 이 재판!] 대법 "미성년 환자 부모에게만 설명, 의무 위반 아냐"

    의사가 미성년자 환자를 대신해 친권자 등 법적대리인에게 의료시술 관련 설명을 했다면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시술부작용 환자 A씨 부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 [오늘, 이 재판!]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반환 안해도 돼"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특성화교육비를 경영자가 부당하게 사용했더라도 교육이 이뤄졌으면 교육비를 반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교육비 회수·반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교육청..

  • [오늘, 이 재판!] 헌재 "혼외자 출생신고, '母만 가능'은 위헌…父도 가능해야"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생모와 낳은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5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 [오늘, 이 재판!] '학폭 가해자' 부모에 '피해 학생 정보' 넘긴 교사 벌금형 확정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교사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

  • [오늘, 이 재판!] 대법 "허가받아 통행로 사용, 뒤늦게 통행금지 안돼"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 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됐다면 새 토지주는 뒤늦게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토지를 사용 중인 건물주에게서 이용료를 받되, 통행금지는 권한남용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씨 등을 상..

  • [오늘, 이 재판!] 대법 "허위사증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 형사처벌 말아야"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난민인정을 받았다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따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이란 국적의 A씨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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