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금융 혁신의 아이콘 'ETF'
    '돈'은 솔직하다.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다시 말해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아 이리저리 움직인다. 이렇게 솔직한 돈이 요즘 끊임없이 유입되는 곳이 있다. 바로 글로벌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이다. 글로벌 ETF 시장의 규모는 2022년 12월말 기준 9조2590억 달러, 한화로 약 1경1388조원에 달한다. ETF는 '특정 자산, 지수의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 [강성학 칼럼] 타이완은 시진핑의 야망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을까?
    16세기 포르투갈의 선원들이 '아름다운 섬(Ilha Formosa)'이라고 명명했던 타이완은 1640년대(청나라의 초기) 중국대륙의 망명자들을 위한 피난처였다. 당시 타이완 섬은 많은 인구를 지탱하고 해군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300년 후 1940년대 중국에서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밀린 장제스와 그의 국민당 정권의 마지막 지지자들이 피난해 와서 그곳에서 일종의 망명정부처럼 타이완을 중화민국(the Rep..
  • [기고] 독과점적 플랫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대중매체 시대의 뉴스 사업은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정보의 흐름을 거의 독점함으로써 시민에게 중요한 기능을 했다. 뉴스 사업은 공공 문제에 대한 정보를 걸러내고 편집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평범한 시민이 민주주의 체제의 공적 영역에 과거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는 과거의 매체들과 달리 대중의 지적 한계와 편견을 받아들였으며 나름 잘 작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 [기고] 치유농업, 도시민 보듬고 농촌 살릴 묘책
    인류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식량과 옷, 그리고 집을 짓는 재료를 농업을 통해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성장으로 농업의 역할은 줄어들고 농촌 인구는 도시로 유입되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 결과 농업은 산업 중심에서 멀어져 농업인의 소득은 도시민보다 낮아지고 생산의 근간인 농촌 또한 위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국 지자체의 50%인 113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는데 대..
  • [칼럼]남 탓만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너무나 와 닿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아니라 남 탓하는 정치, 지지자 호소정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사례가 난방비 폭탄 사태다. 난방비가 수직상승하면서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원성과 부정적 여론이 터져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난 24일 명절..
  • [칼럼] 국민들이 자부하는 'K-철도'로 거듭나려면
    정부는 지난 17일 '철도 안전 강화대책' 2023년 버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을 세우고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장비 중심으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며 국가의 철도 안전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철도는 안전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인력 관리가 미흡하며, 사람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의 철도 안전 기능이 비정상이었다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이다.안전문제에 있어..
  • [칼럼] K-트로트가 온 세상을 휩쓸 수 있을까?
    현재 종편에서는 트로트 경연이 한창이다. 4년 전 첫 시작 때의 선풍적인 인기만은 못하지만 시청률도 잘 나오는 편이고 오디션의 열기도 뜨겁다. 종편에서 편성됐음에도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2〉(약 20%)와 MBN의 〈불타는 트롯맨〉(약 14%)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미스터 트롯 1〉이 찍은 무려 36%대의 최고 시청률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요즘 K-트로트가 경연을 통해 한국을 넘어 글로벌(Global) 트로..
  • [이효성 칼럼] 북한과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자세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차기 대선 출마를 앞두고 최근 《Never give an inch: Fighting for the America I love(조금도 굴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이라는 책을 발행했다. 여기서 저자는 김정은의 중국 불신을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가 2018년 10월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만났을 때 중국 공산당이 "주한 미군의 철수가 김정은 위원..
  • [칼럼]근로자의 노후 대비 종잣돈에 손 대면 연금개혁이 아니다
    최근 국민연금 학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월급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돌리는 '보험료 전환제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기업부담을 우려해 회사가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준비금 중 표준보수 월액의 2%(1998년 이후 3%)를 국민연금에 납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퇴직금에서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간주했던 제도(1993~1999년)를 부활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한번에 인상하기 어려우니 퇴직금 중 일부를..
  • [장용동 칼럼] 이른감 있는 고강도 부동산 지원 정책
    집값 내림세가 주춤하며 다소 쉬어가는 모양새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가격 지수 동향을 보면 지난해 7월 104.8로 정점을 찍은 후 12월에 99.7까지 급격히 내려앉았으나 새해 들어 주간 단위 하락 폭이 둔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1월 첫 주 아파트값이 0.67% 내려 전주 하락률 0.74%보다 낮아졌다. 이는 하락 이후 39주 만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의 거래 현장에서는 수억 원대가 떨어진 아파트 매물에 입질이 생..
  • [칼럼] 빠른 해결보다 균형잡힌 대안 찾아야
    얼마 전 국제 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서울과학고 학생들을 만났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혹시 건의사항이 있느냐'고 했더니 뜻밖에도 올림피아드 수상 결과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올림피아드 준비와 대학입시 준비를 따로 해야 하는 부담을 호소했다.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이 수시나 수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의 수..
  • [전인범 칼럼] 미군은 믿어도 국방은 우리 손으로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해이며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6·25 전쟁은 김일성이 중국의 모택동과 소련의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우리민족의 10퍼센트가 죽거나 다쳤다. 정전협정으로 쌍방의 전투는 끝났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한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은 물론 남한 내에 제5 전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내재된 불합리함..
  • [칼럼] 핵균형과 핵보유, 어차피 대비해야 하는 미래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국방부·외교부의 업무보고에서 한 핵 발언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미 핵전력을 공동기획·연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북핵 상황이 더욱 나빠지면 자체 핵무장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 내용은 필자를 포함한 일단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단계적 핵균형론'이었다.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군 통수권자가 공개적으로 '핵보유' 표현을 사용해 파장이 컸다. 해외에서는 "..
  • [칼럼] '국가보훈부' 시대가 온다
    가벼운 퀴즈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한다. 현재 정부 조직은 총 46개 기관(18부 4처 18청 6위원회)으로 이뤄졌는데 각 기관을 사람의 신체에 비유한다면 국가보훈처는 무엇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부처 가운데 국정 방향을 선도하는 두뇌 역할을 맡는 기관도 있을 테고,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대변하거나 손과 발에 해당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감히 나는 국가보훈처가 정부 조직의 심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부 정책의 근간이자 대한민국의 정..
  • [기고] 헌법적 가치 설정·시행 독과점적 플랫폼, 자유민주주의 위협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선거 등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정치권력은 이를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정치권력은 대중의 신뢰를 조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다. 정치권력과 대중이 정보를 만들고 수집하며 배포하는 매체,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플랫폼은 모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현재 소수의 독과점적 대기업이 일반 대중의 디지털 생활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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