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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美 IRA, 전기차 문제만은 아닌 이유
미국 재무부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한지 두 달 가량이 흘렀다. 북미에 전기차 공장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가 당장 타격을 입는 큰 사안임에도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법안 발효 이후 집중 대응으로 미국의 기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달 말 조지아주 라바엘 워녹 상원의원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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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금은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엄청난 외환보유고가 있고 경상수지도 큰 틀에서 괜찮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부 자본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의 재연 가능성은 없다"고 부연했다.실제로 현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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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회, '비속어 논란'에 아비규환…증오로 물든 '동물국회'
국회가 대통령 발(發) '비속어 논란'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말로만 '협치'를 외쳐댄다. 아니나 다를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협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와 성격이 유사한 일종의 협치기구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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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모빌리티 혁신, 경쟁력 없는 분야 정리 필요
불과 5년 후면 국내 교통분야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비롯해 '도심항공교통(UAM)' 구축, 한국형 하이퍼루프인 '하이퍼튜브' 연구·개발 완료 등 새로운 모빌리티의 탄생을 목도하게 된다.이들의 탄생과 상용화는 분명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도 빠른 도입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교통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예상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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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기업인 호통치기 국감, 이제는 진부하다
기업 총수를 불러다 놓고 국회의원은 호통을 친다. 무어라 답하려 하면 국회의원은 더 큰 목소리로 혼을 낸다. 마무리는 기업인이 쩔쩔매는 모습이다. 매해 녹화영상 틀 듯이 반복되는 이 모습은 바로 10월 국정감사 풍경이다.다음 주부터 국감이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다. 정부도 바뀐 만큼 국감 분위기도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벌써부터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이미 재계에서는 예전에 봤던 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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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백년대계' 논의할 국교위, 불완전 출범…우려 불식해야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교육제도·여건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당초 지난 7월 21일 관련 법률이 시행됐지만, 위원회 구성 절차가 늦어지면서 두 달이나 지나 '지각 출범'을 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위원 구성이 '미완성'인 상태인데다, 위원 구성인원이 다른 위원회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까지 제기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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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전기요금 50원의 무게
한국전력은 최대 40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우려하며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키로와트시(㎾h)당 50원이다. 한 번에 50원을 올려야 적자 국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분기 전기요금이 5원 올랐지만 약 8000억원의 적자폭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50원 인상으로 약 8조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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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개문읍도’가 된 프로야구 ‘학폭’ 드래프트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다시 한 번 야구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년 전 '학폭'(학교폭력) 논란으로 지명이 철회됐던 김유성(20·고려대)이 지난 15일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두산 베어스의 부름을 받으면서다. 두산은 2라운드 전체 19순위로 김유성을 뽑았다. 김유성은 고교 시절부터 특급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연고 팀인 NC 다이노스는 그를 1차 지명했다. 그런데 중학교 시절 학폭 이슈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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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세입자는 사각지대 없는 '전세 대책'을 원한다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집값 하락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의 위험도 높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전국에서 총 51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사고금액만 1089억원에 달했다.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증사고 금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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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불법파업 조장하고 면죄부 주는 노란봉투법?
정치권과 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슈로 시끌벅적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란봉투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으로 2014년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 돕기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은 데서 이름을 따왔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는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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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금호석화가 공들여 쓴 문자 한 통
몇 년 전 금호석유화학이 공개채용 서류 불합격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화제를 모았다. 금호석유화학 채용 담당자가 "서류전형에 4611명께서 지원해주셨고, 이 중 760명이 인적성 검사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지원자님이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다. 더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하는 회사의 잘못"이라고 쓴 문자가 감동을 준 덕분이다. 지원자들은 불합격에 대한 위로뿐만 아니라 채용 현황을 투명하게 밝힌 점에 호응했다. 몇 명이나 지원했고, 얼마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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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평생직장 산은의 '엑소더스'…"흔들리는 경쟁력"
"산업은행은 더이상 평생 직장이 아닙니다. 고급 인재들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지난달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만난 한 직원은 내부 분위기를 이 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의지가 강한 만큼 당분간 탈출 행렬이 이어질 거라는 얘기였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년 퇴직자와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제외한 총 38명의 직원들이 조기 퇴직했다. 7개월 동안에만 지난해 퇴직자수(31명)를 상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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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고위공직자의 '주식 사랑' 이대로 괜찮을까
최근 고위공직자의 '주식 사랑'이 뜨거운 감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산 목록에 오른 주식들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백 청장은 바이오 관련 업체 주식을, 이 장관은 소방차 제작업체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백 청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SK바이오팜 25주, 바디텍메드 166주, 신테카바이오 3332주, 알테오젠 42주 등 총 2억8900만원어치를 보유했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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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사돈의 나라'의 민낯
"시부모를 죽을 때까지 모실 것, 정해진 시간에 따라 삼시 세끼를 차릴 것, 베트남어로 말하지 말고 베트남 사람과도 어울리지 말며 아이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지도 말 것" 한국 거주 베트남인들의 송사를 함께 다루는 한 법률사무소가 최근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부인에게 요구했다며 공개한 각서 내용의 일부다. 각서엔 조항들을 잘 지키고 아이가 10살이 되면 부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겠단 내용도 포함됐다. 법률사무소가 각서 내용이 '노예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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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물가상승 꺾였지만 서민들 체감할 수 있어야
무섭게 치솟던 물가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6%대를 크게 상회했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5%대로 주저앉으며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했다. 국제유가 하락에 석유류의 오름세가 크게 떨어진 영향이다. 일각에서는 물가상승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온다.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그렇지 못하다. 우선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오르며 13년 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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