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북한 제재 유지하는 게 비핵화 설득인가”

"북한, 경제집중노선 천명... 숨막히는 대북 제재 규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북에 대한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고 핵 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집중노선으로 가겠다고 천명하는 마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인도적 지원 등의 제재 완화를 유엔에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는) 숨막히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북한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10여 건의 결의안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마지막 2397 유엔결의안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국대사가 자랑하듯 말한 것처럼 유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채택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기름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송 의원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하루에 쓰는 정제유가 250만 톤인데,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인 북한의 2400만 국민이 1년 동안 쓸 정제유 수입을 50만 톤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모든 공산물과 광물, 농수산물 등의 수출수입을 금지하고 통제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있었던 국경지대의 밀무역도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차단된 상황이다. 말 그대로 북한으로서는 숨 막히는 규제가 아닌가요”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포(砲)로 폭파하지 않는 것이 어디냐”고 말한 데 따른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의원은 “제 비서가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졌는데 머리는 안 다쳤다는 말에 ‘다행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갈비뼈 부러진 것이 잘됐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북한의 상황을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치다가 죽은 미국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한 자신의 발언이 비판받은 것에 대해 송 의원은 “북한의 이런 상황을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린 채 숨이 막혀 죽어간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한 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