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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소상공인 문제 최우선 국정 과제 삼아 특단 대책 마련해야”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문제 최우선 국정 과제 삼아 특단 대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1. 07. 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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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관련 입장 밝혀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와 관련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매출 실종 사태에 처한 소상공인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원을 줄이고 빚으로 빚을 내 겨우 연명하는 처지에 거듭되는 영업제한 지속으로 소상공인들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 당면한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책자금 규모도 크게 늘려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실보상법 공포 이후인 7월 7일 이후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입은 손실만큼 실질적 보상 △피해 지원금은 지급 기준에 있어 매출 비교 부분을 유연하게 적용해 2020~2021년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지원 적용 △정책자금 대상자와 대상금액 대폭 확대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를 논의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공연이 빠져 있다. 소공연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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