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 메르켈과는 다르다, 중국과 ‘선’긋기 나선 독일 새 정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후보(왼쪽 두 번째)가 다른 연합 정당 대표들과 24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합동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AP 연합

중도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독일 연립 정부가 종전 앙겔라 메르켈 내각과는 다르게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설 공산이 커젔다는 분석이다.

좌·우파 동거 형태인 ‘적(사민당)-녹(녹색당)-황(자민당)’의 이른바 ‘신호등 연정’은 지난 24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중국을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홍콩 인권 문제,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의사를 피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풀이했다.

합의문은 중국과 협력 관계가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럽연합(EU)의 대(對)중국 관계의 틀 안에서 독일의 정책이 이뤄질 것임을 알렸다는 해석이다.

이는 메르켈 총리가 재임 16년 동안 12차례나 중국을 방문할 정도로 중국을 중시한 것과 대비된다. 메르켈 총리는 경제 협력 같은 실용적인 대중국 정책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던 독일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인권문제와 대만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새 신호등 연정은 보다 경제와 실리보다 인권과 명분에 비중을 두겠다는 의사를 중국과 대립관계를 통해 확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만은 독일 연정 참여 정당들이 협약안에 대만 지지를 표명한 것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리투아니아에서 시작된 대만과의 관계 강화 움직임이 네덜란드와 다른 발트 3국으로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런 흐름이 유럽에서의 입지 축소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