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백군기 용인특례시장 “공업지역 물량 배정 권한 챙기겠다”

원삼면 415㎡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녹색첨단산단 등 지역특화단지 추진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로 '한걸음'

백군기 용인시장이 13일 특례시 출범과 관련해 향후 시정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경기도 수원·고양·용인과 경상남도 창원 4곳이 염원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가 됐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4개시는 그동안 인구 100만명이 넘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시민들에게 적절한 행정·복지서비스를 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각자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로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을 만나 특별한 소감과 비전을 들어봤다.

- 용인특례시 무엇이 달라지나.

“우선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변경되면서 1만 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고시 개정으로 용인특례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생계급여만 보더라도 600명이 신규로 추가되고 가구당 수급액도 최대 28만원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300원에서 38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특례시 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산업단지 개발, 산지전용허가 등 16개 핵심사무들도 특례시에서 담당한다. 이와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 214개 사무를 국가와 도에서 이양 받았다.”

- 용인특례시만의 과제는.

용인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세계반도체 생산의 메카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포부만큼 제도가 뒷받침되지는 않는 게 현실이다. 시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례를 요구하는 이유다.

용인시 원삼면 415만㎡ 부지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사업비 1조 7903억원을 투입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최대 2조 6000억원이 투입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는 하이닉스를 앵커기업으로 선정하고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반도체 관련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공업지역 물량이 모자라서 이를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공업지역 물량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후, 이를 도내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구조다. 시가 필요한 만큼의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 따라서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직접 공업지역 공급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길 원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13일 특례시 출범과 관련해 인터뷰를 마친 후 집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 친환경생태도시의 위상을 높일 전략은.

“친환경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구호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에 가입했다. GCoM은 기후변화 대응과 대체에너지 확대 등을 목표로 2016년 출범한 국제기구다.

시는 건물, 도로수송, 폐기물 등 온실가스를 뿜어내고 있는 배출원을 등록하고 배출원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일지 목표값을 정하고 추진전략을 세워서 이를 이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을 널리 알리고,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미 친환경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국제적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UN산하 UN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 ‘살기좋은 도시상(Whole city Award)’부문에서 은상을 받았다. 친환경생태도시 구축 등 그동안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첫 번째 결실인 셈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13일 특례시 출범과 관련해 향후 시정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방법은.

“동부권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다. 반면 서부권은 택지개발로 인해 급속한 발전이 이뤄져 있다. 이 같은 성장 속도 격차로 인해 지역간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함께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 처인구에는 녹색첨단산업단지를, 기흥·수지구에는 도시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등 향후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고려한 공공기관 재배치 용역을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처인구청 신청사를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해 농촌 지역까지 노선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풍덕천 토월공원 등 공영주차장과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으로 쾌적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갰다.

신갈오거리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돼 2024년까지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가 이뤄진다. 소규모 뉴딜사업이 완료된 중앙동은 물론 구성마북지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주축이 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오는 10월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박람회를 계기로 도시재생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 동서남북 균형 있는 발전 전략으로 차질없이 시민들이 희망하는 친환경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 출범에 맞춰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에 방점을 찍고 시정의 가치를 ‘사람’에게 둬 모든 정책의 이정표가 시민을 향하는 ‘품격있는 세계 일류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진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제공=용인시

-시민들에게 한 말씀.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어려운 부탁을 드린다. 모처럼만에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나 싶다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방역당국을 원망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코로나19 종식은 요원하다. 소상공인은 용인시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임을 늘 새기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104% 증가한 316억원을 편성해 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과 인센티브 지급,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소상공인 ‘氣살리기’ 카드 수수료 지원,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지원,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