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학생 주2회 신속항원검사…교육부 “의무 아닌 적극 권고”

등교 전 자가검사 후 3월 2주째부터…유은혜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 안해"
6050만개 키트 무상 제공…선제검사 결과 자가진단 앱에 입력
교육부 "양성·음성·미실시 입력하는 방식 협의 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RAT) 키트를 제공하기로 하고 새 학기 들어 매주 2회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또 교육부는 다음주부터 총 6주 동안 사용할 신속항원검사 키트 6050만개를 확보해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692만 명을 대상으로 검사 키트 6050만개를 무상 지급하고 자율 방역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맞는 방역체계를 준비해 지원하고 있다”며 “정상등교와 학교의 일상회복을 더 이상 늦추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지원해 가정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학교 자율방역 취지대로 선제 검사를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적인 방역체계로 운영이 되며 의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다”며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를 하지 않더라도 등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선제 검사는 3월 2주째(7~11일)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되도록 권고하되, 구체적인 검사 일정 등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주 2회 선제검사가 자리잡으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선제적으로 양성 학생·교직원을 걸러냄으로써 접촉자를 대상으로 7일간 3회 받도록 한 검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제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한다. 가정에서 검사 후 결과가 양성이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은 정보공유의 범위에 대해 “양성, 음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날’로 체크하는 정도까지 지금 협의 중”이라며 “자가진단 앱 체크 비율은 현재 90%가량으로, 기존에도 자율 기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성이 나와 PCR 검사를 가는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담임 선생님한테는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선제검사에 쓰일 자가검사키트를 정부 합동 대책반을 통해 안정적으로 무상 공급한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각급 학교 학생은 5주간 총 9개, 교직원에게는 4주간 4개를 지급한다. 3월 1주차는 학생에게만 1개를 지급한다.

3월 2주차부터 학생은 주당 2개, 교직원은 주당 1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교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키트는 전체 학생·교직원의 10% 수준으로 별도로 비축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4월 지원분도 오미크론 확산 정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합동대책반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총 1464억원을 투입해 총 605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확보했다. 교육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 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각각 재원을 분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 학교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되 학사와 학교 방역을 학교자율체계로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일상회복을 더 이상 늦추거나 미뤄서는 안 되므로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협력해 정상등교를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별이나 지역별로 위기상황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전국 187개 팀, 716명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을 전국 총 7만 명 규모로 운영하고,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기존 배치 1만1459명 외 간호사 면허가 있는 보조인력 1681명의 확대 배치를 추진 중이다.

또 교육부는 유 부총리를 단장으로 이달 구성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상시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열어 학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