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2차 가석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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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3·1절을 맞이해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한 1차 가석방을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2회에 걸쳐 시행할 방침이다. 2차 가석방은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며 인원은 미정이다.
법무부는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한 반면, 강력사범과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 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