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결과문에 나타난 미·러·중, 그리고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회의문 초안, 북한 조약 복귀 촉구
러에 우크라 원전 운영권 반환 촉구...'러시아 군사활동' 문구 삭제
미 반대 '핵 공격, 반격 한정' 문구 삭제
중 반대, 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 일시중단 포함

러시아군이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들이 북한에 NPT 복귀를 촉구하는 결과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운영권이 '러시아의 군사 활동'으로 상실됐다는 문구에서 '러시아'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통신은 23일 지난 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 26일 폐막하는 제10차 NPT 평가회의 결과문서 초안은 "북한이 NPT에 의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평가회의는 북한에 지체 없이 NPT로 복귀하고, 모든 핵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규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1월 NPT 사상 처음으로 탈퇴했다. 한국 정부는 결과문서가 채택될 경우 포함될 북핵 관련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전날 당사국에 배포돼 회람 중이며 26일 콘센서스(만장일치)로 최종 채택된다.

세르히이 키슬리차(왼쪽) 유엔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왼쪽)와 바실리 네벤쟈 러시아 대사(왼쪽 세번째) 등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아울러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자포리자 원전 운영권이 러시아의 군사 활동으로 상실됐다는 문구에서 '러시아'는 삭제됐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의 반발에 배려해 결과문을 발표하지 않고 폐회한 2015년 평가회의와 같은 사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결과문은 '자포리자 원전 등 우크라이나 핵시설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의 관리가 상실돼 안전과 핵물질의 방화를 포함한 안전·보장 조치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군사 활동의 주체로 러시아를 지목했던 21일 위원회의 수정안 문구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러시아는 22일 공개 회의에서 자포리자 핵시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당국이라며 '러시아 군사 활동'이라는 문구는 매우 일방적이고, 콘센서스의 기초가 될 수 없다며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회의 최종 단계에서의 작업을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다만 결과문에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으로의 통제 권한 회복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검증 활동의 효과적인 실시를 요청한다'는 문구는 그대로 포함된다.

위성사진 전문업체 플래닛 랩스 PBC가 13일(현지시간) 찍은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위성사진./사진=플래닛 랩스 PBC 제공·로이터=연합뉴스

결과문은 핵 군축과 관련, '핵 폐기가 핵무기 사용 또는 그 위협에 대한 유일한 절대적 보장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핵보유국에 대해 '핵의 선제 불사용' 채택을 포함한 핵무기 역할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핵보유국이 핵 비(非)보유국에 핵을 사용하지 않는 '소극적 안전보장'에서는 NPT 당사국에 핵 비보유국을 보호하는 국제적 약속에 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하고,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수단을 제외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시사를 염두에 두고 '핵보유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협박하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내용도 결과문에 포함됐다.

다만 핵보유국에 대해 핵무기 사용의 원칙으로서 핵 공격을 반격이라는 유일한 목적에 한정한다는 당초 구상은 수정안 단계에서 삭제됐다.

닛케이는 이와 관련, 미국이 3월 핵 정책 지침에서 이 구상 채택을 연기했다며 이는 러시아·중국·북한에 대한 억제력 저하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일 NPT 개막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을 비판한 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파트너 국가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미국과 동맹, 그리고 파트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과문은 핵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의 즉각적인 모라토리엄(일시 중단) 선언과 유지를 요구했다. NPT가 정한 핵 보유 5개국 가운데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는 핵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선언하지 않은 중국은 이 문구 채택에 반대해왔다고 닛케이는 밝혔다.

이번 NPT 평가회의는 △핵 군축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가지 주제를 다루는 위원회로 나눠 결과문의 초안 및 수정안을 논의해왔는데 각 위원회는 전날까지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를 마치면서 각 위원장에게 최종 조율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이번 초안에 러시아·중국이 각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반대한 항목에 대부분 포함해 최종 논의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