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맞춤형 갈등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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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다양한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이에 수반된 환경·기피시설의 입지, 도시개발,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장기적인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갈등관리 사업 외 민선8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사업 등 대규모사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갈등대응 체계를 마련해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주요정책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기타 사회적 갈등유발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진단과 등급심의 과정을 거쳐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갈등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관리방안으로는 우선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에 대해 수반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전략회의, 사업별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별 맞춤형 갈등관리절차를 설계한다.
갈등관리절차에는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체, 전문가 자문, 숙의경청회, 공론화 등이 있어 사업별 적합한 방안을 적용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도의 공공갈등관리 정책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세계초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신청사 건립, 행정구역개편 등 주요 역점시책을 대상으로 숙의안건을 선정해 기존 구성된 '숙의시민단' 활동을 통한 정책권고문 등의 결과물을 도출해 갈등 완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갈등 완화와 갈등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선정된 갈등관리대상사업 이해당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와 '갈등관리전문가' 투입을 통한 전문적인 갈등관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해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로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쟁점을 확인해 4월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 효과적인 갈등관리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갈등영향분석은 △지역 이해관계자 면담 및 실태조사 △갈등의 주요 쟁점 분석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 △향후 유사한 갈등에 적용하기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등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지원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의 숨은 의견까지 확인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 갈등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