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최종 합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안 6월 5일까지 통과 전망

바이든 대통령-매카시 하원의장, 정부 부채한도 상향 최종 합의
한도 2년간 상향...정부 지출 최대 1% 증액 합의
바이든 "의원 통과 확신"...매카시 "걱정 없어"
"31일 하원 가결, 6월 5일까지 상원 검토"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날 합의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해 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이 회피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28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최종안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전날 상향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이날 최종 합의안의 의회 통과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9일)까지 휴회하는 하원이 오는 31일 합의안을 가결하고, 상원은 재무부가 경고한 디폴트 시한인 다음달 5일까지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매카시 의장이 28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매카시 의장과 통화를 앞두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갈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남은 이견은 "없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델라웨어주에서 열린 손녀 나탈리 바이든의 고교 졸업식에 참석한 후 백악관으로 돌아왔다./사진=AP=연합뉴스

매카시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95%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며 "우리는 마침내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했다. 표결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비(非)국방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은 독성 물질이나 환경 위험에 노출된 재향 군인 기금 203억달러 등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수준에서 재향 군인 의료케어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등 일부 연방정부 복지 수혜자에 대해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약 300억달러의 미사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산은 환수하기로 했다. AP는 부양가족이 없는 건장한 성인의 근로 요건 나이를 2030년까지 현행 49세에서 54세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 인허가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점도 매카시 의장이 꼽는 성과 중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요구했던 기후변화 대응 예산의 대폭 삭감을 회피했고, 10년간 지출 억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 점을 강조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 의료지원 보험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새로운 취업 요건 부과 회피도 바이든 대통령이 꼽는 성과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성과로 꼽는 점이 역으로 상대방 강경파들이 반발하는 부분이다.

일부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은 이 타협안이 연방정부의 미래 적자를 충분히 삭감하지 못했다고 하고, 민주당 강경파는 푸드스탬프 등 프로그램의 근로 요건 변경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A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