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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수장 공백 우려…검사 정원도 다시 23명으로

공수처도 수장 공백 우려…검사 정원도 다시 23명으로

기사승인 2023. 12. 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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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추천위 19일 4차 회의서 최종 후보 2명 추릴 방침
'1기 검사' 허윤도 사의 표명…구속영장 청구 '5전 5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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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꼽는 후보자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후보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잇따른 검사 사직과 내부 고발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공수처가 수장 공백 사태까지 겹쳐 존폐론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오는 19일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를 다시 추릴 방침이다. 추천위는 현재 2명의 최종 후보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공수처장 대상자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민석·오동운 변호사 등 판사 출신 4명과, 이혁·이천세·이태한 변호사 등 검사 출신 3명, 검사서 판사로 전직한 최창석 변호사로 추려진 상태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지난 6일 열린 3번째 회의에서도 차기 처장 후보 선정 2명을 압축하는 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가 내년 1월 20일까지인 만큼 연말까지 후보자 선정을 끝내지 않으면 공수처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후임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수사할 인력이 없다는 데 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검사 정원 25명을 채운 적이 없다. 최근 공수처 1기로 합류했던 허윤 검사가 사의를 밝힌 만큼 사표가 수리되면 정원은 다시 23명으로 준다.

최근 공수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청구한 경찰 간부 김모 경무관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5전 5패'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처·차장의 리더십 부족에 수사 인력까지 부족한 결과라는 평가가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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