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 의뢰

경기도 위탁 장애인판매시설 행감 통해 여러 문제점 적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부실한 관리·감독 철저하게 규명해야

고준호 도의원이 21일 이종익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총괄팀장에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전달하고 있다./경기도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파주1)이 21일 이종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총괄팀장에게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전달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에서 위탁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는 경기도에서 위탁한 이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 사무를 선관주의의무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위탁 사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는지 이번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특별사법경찰단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