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업무보고서 예방교육·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조
원 장관 “교육에서 끝나선 안 돼…행동 변화까지 확인
원 장관 “교육에서 끝나선 안 돼…행동 변화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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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교육 측면에서 더 사전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시민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교육부는 사건이 보도된 다음 날인 13일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원 장관은 "그 공무원이 신입이 아니라 3년차 이상으로 알고 있다"며 "폭력 예방교육을 여러 차례 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이후 실제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 성과 점검과 피드백이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폭력예방 전문강사의 역량과 교육의 질을 강화하겠다"며 "연초에 각 부처 교육 성과를 성평등부에 보고하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체계가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점검을 각 부처와 더 긴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그는 "불법 성착취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은 성평등부의 주요 업무"라며 "범죄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없애야 범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충분히 말하지 못해 AI 기술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유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AI 기반으로 성착취 유인 정보를 사전에 식별·탐지해 삭제하는 시스템을 올해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 결과 주당 4000여 건의 유인 정보가 탐지되고 있으며, 키워드 분석을 통해 예방 교육과 법·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이날 8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 과제를 공유했다. 참석 기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다.
여성인권진흥원은 AI 기반 삭제 지원 기술과 전국 670여 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협력망을 활용해 신종·복합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저출생·돌봄 등 사회 이슈를 반영한 성인지 정책 교육과 딥페이크·생성형 AI 기반 성범죄 대응 교육 콘텐츠를 확대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제 회수 절차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납부고지와 독촉 후 미이행 시 국세 체납 방식으로 강제징수에 들어가며, 전담 인력도 11명으로 확대한다. 급여·매출채권·예금 등 압류 대상도 다각화한다.
건강가정진흥원은 4월 시행되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에 맞춰 전문성 관리도 강화한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레인보우스쿨'을 통해 이주 아동의 한국어 교육, 편입학, 진로·심리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은 성평등과 안전, 돌봄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공동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