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테멀린 원전, 웨스팅하우스와 경쟁 가능성… “정부 지원 필요”

체코, 테멀린 원전 미국·프랑스에도 제안
한수원 우선협상권에도 경쟁입찰 가능성
산업부 장관 “테멀린, 시장에 안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체코 테멀린 원전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수주 경쟁 2차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체코 정부가 우선협상 대상인 한국 외에도 미국과 프랑스에도 제안서를 받아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원활한 원전 수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11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만으로는 산업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테멀린 원전 신규 건설 방안에 대한 종합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전력 수요와 건설 비용 등의 종합 분석 결과를 놓고 한수원의 테멀린 원전 건설 제안서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수원의 테멀린 원전 우선협상권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현지 언론을 통해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의 EDF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제시한 테멀린 원전 건설 제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체코 원전 수주 2차전을 예고했다.

지난해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Ⅱ원자력발전소(EDUⅡ)와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지을 예정인 테멀린 원전 3·4호기도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협상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달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면담하고, 테멀린 원전 협력을 기대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원전 수주를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묻는 질의에 "테멀린 원전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수원과 테멀린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 유효 기한은 5년으로, 앞선 두코바니 원전 사례와 같이 원자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료 문제를 먼저 마무리 지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앞서 한수원은 향후 50년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수출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었다. 1978년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진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불공정 계약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수주 경쟁에 대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분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테멀린 원전 수주를 놓고 경쟁하는데 제약은 없는 상태"라며 "다만 체코 측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지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