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물량 원유 한해 정부 비축유 대여
"2000만 배럴 사전 수요"…스왑 계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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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통상부 / 그래픽=박종규 기자 |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비축유 스왑(SWAP)' 제도를 가동한다. 정유사가 해외에서 확보한 대체 원유를 기반으로 정부 비축유를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유조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비축유 방출 시점도 최대한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6월까지 원유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3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부터 두 달간 비축유 스왑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서 원유 수급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방식은 긴급 대여 형태로 운영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정유사가 해외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해 선적하면, 해당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정부 비축유를 먼저 빌려 쓰는 방식이다. 이후 선박이 입항하면 동일 물량을 정부에 상환하는 구조다.
실제로 정유사들의 경우 대체 물량을 현지에서 선적해도 우리나라까지 도착하기까지 미국은 50일, 중동은 20일, 호주는 14일가량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급 공백을 정부 비축유로 메워주고, 동시에 기업의 대체 물량 확보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열린 백브리핑에서 "지금까지의 긴급 방출은 주고 받는 시점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미 확보한 물량을 대여하는 것인 만큼 돌아오는 시점이 확인이 된다"며 "경제적으로는 통화 운영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비축유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필요 시 산업부 장관 승인을 거쳐 한 달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사전 수요 조사에서 국내 4개 정유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부터 공식 신청을 받는 가운데, 이 중 한 정유사는 이날 200만 배럴 규모의 스왑 계약을 추진 중이다.
양 실장은 "4~5월 4개 기업의 신청 물량이 2000만 배럴이 넘는다"며 "정부도 그 정도 이상 물량을 갖고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비축유 '직접 방출' 시점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현재로서는 4월 말과 5월 말 사이 방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뉴스광장'에 출연해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4월 말이나 5월 즈음 상황을 보고 방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양 실장은 "정부가 (스왑제도 없이) 비축유를 방출하고 장기간 두게 되면 기업은 대체물량 확보 인센티브가 줄게 된다"며 "IEA의 국제적 약속에 따라 6월 9일까지는 방출해야 하는데, 스왑제도랑 고려해서 방출 시점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유사들이 대체 물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원유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기업들이 스왑으로 신청한 물량이 2000만 배럴 이상이면, 대체물량으로 6월까지 확보한 건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유사들이 얼마나 대체물량 확보하느냐 등에 달려있지만, 비축유 방출을 포함해서 6월까지는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