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안정적 재정담보 없는 연동제 폐지, 반대”

교육감협의회 긴급 화상간담회 개최
"대통령면담·공식협의체 구성 필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조만간 예정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19일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거듭 강조하며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화상 간담회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내국세 20.79% 비율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에서 연동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 담뱃세 일몰 등 재정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교육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절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 교육감은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었다는 데 대해 공통적으로 비판이 나왔다"며 "이른 시일 내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개편안을 협의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교육계 목소리를 경청해줬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대통령실에 요청해 면담할 예정이라는 점도 전했다. 그는 "교육단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추후 논의하겠다는 취지"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교육단체 간 책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국세 20.79% 연동 비율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정 교육감은 "현재로선 논의가 충분치 않아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대안이 미래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새 요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답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을 반영한 새 산식으로 교부금을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초·중등이 아닌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육감은 화상회의에서도 "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 기반에 관한 문제"라며 "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