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사 총동창회 “3조원 가까운 혈세 투입, 각군 전문성 훼손 우려”… 통합 원점 재검토 요구

“사관학교 폐교 없다”는 국방장관…3軍 동창회는 “국군사 창설은 사실상 폐교”
장관 “14명의 찬성 인사만 참여한 자문위 부적절”
육해공사 3군 추천 "반대 측 전문가 6명" 참여로 총 20명 자문위 10일 출범

9일 국방부에서 열린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간담회에서 국방장관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대표단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및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형 테이블에는 장관을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강병철 공사 총동창회 관계자,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 주은식 육사 총동창회 관계자,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 조기홍 해사 총동창회 관계자, 국군사관학교 창설추진팀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자리했다. /사진=국방부 공동취재단

[서울=국방부 공동취재단]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정면충돌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사관학교를 폐교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각군 전문교육의 존속을 약속했지만, 3군 총동창회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자체가 기존 사관학교의 사실상 폐교를 의미한다며 반발했다.

특히 강 장관이 기존 정책 자문기구에 통합 찬성 인사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대 측 전문가들의 참여를 수용하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이 실질적인 재검증 과정을 거칠지 주목된다.

9일 국방부에서 열린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대표단 간담회에서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 등은 사관학교 통합의 군사적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회장은 "사관학교를 없애고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폐교"라며 "국가안보와 군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 장관 자신의 소신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바다는 해사 생도의 교실이자 교과서"라며 해사의 내륙 이전에 반대했다. 황 회장도 "합동성은 생도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객관적 검증을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은식 예비역 장군(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사관학교 통합보다 군사교리와 작전체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장군은 "국방개혁은 군사교리에서 출발해 부대구조와 인력구조, 장교교육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장교 양성과 보수교육을 개편해야지, 사관학교 통합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동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물리적 통합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합동군사대학의 교육 전문성과 운영 실태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장교 양성기관을 통합하기에 앞서 군 전체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장군은 간담회 이후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국방부 내부에 정책의 문제점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레드팀(Red Team)'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장관이 기존 자문위원회의 편향성 문제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강 장관은 "민간 자문위원회를 다시 만들자고 했다"며 "우리 것을 지지하는 사람만 와 있는 것을 보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다른 분들도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3군 총동창회 측은 각군에서 2명씩 모두 6명의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관도 동창회측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다.

사관학교 존속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도 뚜렷했다.

장관은 "각군이 존재하는 이상 각군 전문교육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우리가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각군 교육은 없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동창회 측은 각군 전문교육 기능을 유지하는 것과 기존 사관학교의 법적 지위, 교명, 기수, 졸업장 및 전통을 존속시키는 것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장관 역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과정에서 기존 학교의 법적 설치 근거가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각군 교육기관의 설치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전문교육과 전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문제도 쟁점이다. 3군 총동창회는 통합에 3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며 기존 사관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우수 교수진 확보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은 사업비가 3조원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설명하면서도 기존 교육시설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교육, 대학원 수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형 통합교육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군사관학교 창설 자체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사관학교 개혁의 필요성이 아니라 개혁의 방식과 순서다. 국방부가 물리적 통합을 전제로 일부 내용을 보완할 것인지, 기존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교육을 강화하는 대안까지 동등하게 검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군의 미래를 책임질 장교 양성체계 개편이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개혁이 될지, 막대한 혈세와 군의 전문성을 희생하는 조직개편이 될지는 앞으로의 객관적 검증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방부에서 열린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간담회를 마치고 강신철 국방장관(가운데)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강병철 공사 총동창회 관계자,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 강 장관,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 주은식 육사 총동창회 관계자, 조기홍 해사 총동창회 관계자. /사진=국방부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