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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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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멀다 하고 일어나는 '칼부림'…대책 마련은 '막막'
'무늬만 자치' 5년…'향찰' 악재까지 맞닥뜨린 자치경찰제
눈 뜨고 코베인다더니…전국 사기범죄 20% '서울'
길거리서 외국인 난투극 중 칼부림…2명 사상
전손·법인車 무단 판매 및 불법체류자에도 유통…대포차 1928대 적발
경복대학교가 14일 경기 남양주 진접 치매안심마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치매노인 작업치료서비스'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접근성 문제로 치매안심센터 이용률이 떨어지고,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 치매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사업이다.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도록 돕는 한편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경복대..
방송인 박수홍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
드라마 '야인시대'에 등장한 1950년대 유명 정치깡패 이정재의 '동대문파'를 계승하겠다며 조직을 결성한 뒤 집단 패싸움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온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3일 '동대문파' 조직원 21명, 이들과 연합한 상계파·이태원파·이글스파 조직원 19명 등 40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대문파 행동대장 A씨(33) 등..
감사원이 사후 적발·책임 추궁식 감사에서 벗어나겠다며 16개 중앙행정기관과 '적극행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 주요 간부 15명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동시에 참석자들의 사전 컨설팅 요청사항에 답변하고 감사운영 방향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
22일 오전 인천 석남동 신현북초등학교. 건물 1층에 위치한 급식소 앞은 여름방학을 앞둔 초등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학생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식당으로 줄지어 들어갔다. 반면 도시락을 받는 어른들이 모인 바로 윗층 체육관의 분위기는 고요했다. 쿠팡 32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대피해온 주민들이다.비빔밥, 김치찌개, 죽 등을 받아 든 주민들은 저마다 자신의 텐트에 웅크리고 앉거나 복도 탁자에 자리를 잡고 식사를 이..
감사원이 현직 감사위원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실세'로 불린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되면서다.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지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신뢰 위기로 번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
방송인 박나래씨(41)에게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전 매니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로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폭로를 막고 싶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
신한은행 배달 앱 '땡겨요' 사업단 팀장이 전 직장인 '쿠팡이츠' 내부 자료를 유출해 개발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땡겨요 사업단 팀장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영업팀에서 근무하다 2021년 11월 땡겨요 사업단으로 이직한 A씨는 쿠팡이츠의 각종 영업자료를 유출해 땡겨요 서비스 구축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땡겨요는 202..
동국대학교 경기앵커사업단이 지난 14일 고양산업진흥원과 우수 창업기업 발굴·육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결합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투자 연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창업 기업 보육 및 성장 지원' '기술·투자 자문..
감사원이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조치 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증거물로 활용될 피해자 상담 내용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학교들을 적발했다. 상담 기록이 없어 증거 부족으로 학폭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학폭 상담 내용의 기록과 보관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일선 교사에게 일임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학폭 심의 건수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61) 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정성균·이현우·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감사원이 사업 수주 대가라며 입찰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항공료와 숙박비 대납까지 요구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다. 용역 사업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대학교수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 따르면 건기연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21~2022년 '해외 스마트시티 건설 기술 협력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총..
"벌금 낼 돈이 없습니다. 차라리 집행유예 선고해 주십시오." A씨는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80만원을 보냈다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A씨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벌금조차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전과가 남지 않는 벌금형 대신 전과가 남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훨씬 무..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부르는 이름은 '탈북민'에서 '새터민', 다시 '북향민'으로 바뀌었지만 삶의 조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취업난과 사회적 편견, 정착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명칭 변경을 앞세우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름보다 처우가 먼저"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입국 인원마저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명칭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실질적인 정착 지원 없이 인식 개선이라는 구호에..
검찰이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3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53)에 대한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형을 요청했다. 강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