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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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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멀다 하고 일어나는 '칼부림'…대책 마련은 '막막'
'무늬만 자치' 5년…'향찰' 악재까지 맞닥뜨린 자치경찰제
눈 뜨고 코베인다더니…전국 사기범죄 20% '서울'
길거리서 외국인 난투극 중 칼부림…2명 사상
전손·법인車 무단 판매 및 불법체류자에도 유통…대포차 1928대 적발
30대 남성이 유대교회 랍비(유대인 율법학자)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보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유대교회 랍비에게 '유대인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큰 혐의점 없이 풀려났지만, 같은 달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시 한번 유사한 내용의 협박 게시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현직 수장이 같은 날 각자 다른 공간에서 조직의 명운이 달린 발언을 쏟아냈다. 조태용 전 원장이 헌정사상 유례 없는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는 사이 이종석 현 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전임 체제의 '대북 송금' 관련 과오를 언급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현직 국정원장이 '피고인'과 '고발인'으로 교차하는 잔혹한 평행 이론이 2026년 4월 3일 하루에 응축돼 나타난 것..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3개에 달하는 비위·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5차 소환돼 6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3시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4차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 김 의원은 오후 9시30분께 서..
경찰이 해킹 은폐 의혹이 제기된 LG유플러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사옥 내 통합관제센터에서 서버와 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서버를 의도적으로 폐기한 뒤 다시 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
경찰이 숭실대학교 편입·기업 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2일 소환해 3시간 20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57분께부터 김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부친인 김 의원의 도움으로 특혜를 입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공범죄수사대 마포..
감사원이 김호철 원장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인권 친화적 감사'를 강조하고 강압적 감사 꼬리표를 떼어내고자 피감기관에 대한 대규모 파견 인사를 최초로 단행했다. 하지만 감사 실무의 중추인 '허리급' 숙련 인력이 대거 차출되면서, 현장에서는 전문성 공백에 따른 감사 품질 저하 우려와 감사원 고유의 '독립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1일 "감사원 직원이 행정 현장의 고충을 직접 경험할 수 있..
아시아투데이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의 그림자' 기획 보도를 통해 국내 전력·물 부족 상황을 고발하자 시민사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각종 규제 완화를 담은 'AI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특혜 패키지'라고 질타하며 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등 기후 환경 시민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AI데이터센터 특별법 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북한 무인기 침투 관여 혐의로 송치된 국정원 직원과 관련해 '개인적 일탈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31일 "자체 감찰 결과 해당 직원은 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직원으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권한이 없다"며 "기소된 피고인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지내던 동문 사이로, 송금한 돈 역시 국정원과는 무관한 사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이날 군경합동조..
국내에선 살인범에 대한 신상 공개는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마약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0'에 수렴했다. 이번 박왕열의 경우가 마약사범의 신상 공개 첫 사례다. 이에 미국처럼 마약사범의 신상 정보를 즉시 공개해 추가 제보와 재발 방지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에 임시 인도된 박왕열(4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4년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여러 작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사고와 관련해 23일 대덕구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대..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지·보수 작업 중이던 정비 인력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숨진 작업자들이 화재 당시 풍력발전기 상단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및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참사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외관을 21일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망자 14명 가운데 9명이 무단으로 개조된 공간에서 발견되는 등 '불법 증축'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조달청이 가격 모니터링도 없이 '바가지' 제품들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계약 업체들이 제조사에 시중 판매가를 인상하라고 압박해 책임을 피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은 조달청의 부실한 관리와 독점적인 조달 구매 제도의 한계가 이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9일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조달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만족..
치료 목적으로 유통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확산 속도만큼 오남용의 문제도 커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 해변에서 19번째 마약류 포장지가 발견되는 등 반입 경로에 대한 지적된다. 이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을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20..
경찰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다올투자증권 본사와 강남구 다올저축은행 본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추가 압수수색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향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