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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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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본거지' 노리는 국정원…수면 위 드러나는 해외 공급망
국정원, 태국 마약 원점 타격…8조 규모 원료 50t 압수
'주거 침입' 강도 막다가 전과자?…나나법이 소환한 '캐슬 독트린'
부실 임대로 '7000억' 놓친 인천공항…감사원 "임대 수익이 땅값보다 적어"
경찰, 이태원서 한국인 폭행한 미군 체포…美 헌병에 인계
불법 사금융 업체의 고객 명단을 무단 반출한 뒤 이를 빌미로 업체를 협박해 억대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사금융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33), 흥신소 업자 등 5명을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5명 중 A씨와 흥신소 직원 2명, 범죄에 가담한 텔레그램 '박제방(신상정보 유포방)' 운영자 B씨 등 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감사원이 6·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대규모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 정부와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기강 해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공직 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특별 감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중동 전쟁 여파로 올해 각종 테러 위협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4일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 사고로 인해 중동발 안보 위기는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대형 국제 행사를 겨냥한 테러는 물론 인공지능(AI) 고도화에 따라 진화된 수법의 등장까지 점쳐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확산 중인 테러..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31)와 임모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씨와 임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2024년 상반기부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12·3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 준비의 주체나 구체적인 계획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을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사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의회 의장 양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씨를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양씨는 지난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와 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여사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2심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아이돌 그룹 데뷔를 앞둔 외국인 멤버 1명이 돌연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해당 아이돌 그룹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일본인 연습생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출국 정지는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다. 남성 6인조 그룹의 일원이던 A씨는 데뷔를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기..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가 한 달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소환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한 분리 송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핵심 진술이 흔들리고 법리 판단도 쉽지 않아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가 막판 난항을 겪으면서 6·3 지방선거 전까지 뚜렷한 진전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검찰과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에 유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2025년 6월 대법원은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경찰이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장남인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국정원 직원임을 고려해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가 아닌 외부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김 의원의 보좌진에게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의 방..
경찰이 국방일보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빼고 보도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요·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채 전 원장을 지난 6일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28일자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내용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
"범죄자는 범죄로 인한 기대 수익이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 즉 합법적인 소득 활동으로 얻을 이익보다 클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범행 여부를 결정한다." - 게리 베커(Gary Becker·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최근 청년층이 마주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범죄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과거 생계형 절도나 우발적 범죄와 달리 사기·디지털 금융 범죄를 비롯해 '범죄 대행'까지 벌어지는 이른바 '고수익..
국가 사이버 안보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인공지능(AI)은 이제 새로운 '해커'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개발한 차세대 모델 '클로드 미토스(Mythos)'가 그 주인공이다. '신화(Mythos)'라는 이름 그대로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해킹 능력을 보유해 현재 미국 정부가 공개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해킹하는 AI'를 올해 사이버 안보 주요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