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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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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멀다 하고 일어나는 '칼부림'…대책 마련은 '막막'
'무늬만 자치' 5년…'향찰' 악재까지 맞닥뜨린 자치경찰제
눈 뜨고 코베인다더니…전국 사기범죄 20% '서울'
길거리서 외국인 난투극 중 칼부림…2명 사상
전손·법인車 무단 판매 및 불법체류자에도 유통…대포차 1928대 적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친족의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친족특례'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친족이라는 이유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족 공동체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70여년이 지난 현재 범죄 은폐를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될 수 있다는..
감사원이 보호구역에 관광 시설을 설치해놓고 법리 검토 요청이 들어오자 군수의 공약 사업이라며 거짓 의견서를 작성하게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적발했다. 관련 부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담당자의 의견에 동조해 묵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9일 '음성군·금산군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은 2021~2025년 사이 지역 저수지에 180억원을 투입해 보도교와 공..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 2명이 숨졌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7분께 은평구 갈현동의 지상 3층·지하 1층짜리 빌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안에 있던 10대 남녀 초등학생 2명은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다른 가족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82명과 차량 23대 등..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준비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밝혔다. 국내 정보 수집 파트가 폐지된 국정원이 국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명단의 작성 시기 역시 비상계엄의 준비 시점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그는..
감사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 인하와 관련 예산 집행 등 회계 부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관위의 업무 태만 여부를 파악할 직무 감찰은 위헌 논란 끝에 이번 감사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6일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예산 집행을..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광주 북구 누문동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대규모 범죄 단체를 조직해 해외에서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 국내로 송환됐다. 정부 부처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급 사범 2명을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를 통해 검거하고,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A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을 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고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시위 참가자를 경찰이 떼어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부실 수사했다며 1개월 정직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A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충북 청원경찰서에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한 A 경정은 2022년 6월 피해자가 살해당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전담수사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경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유전자정보(DNA) 감식 보고서를 결과 통보 6주 뒤에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 긴급체포 후 주거지 원룸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목·가슴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감식 결과 리얼돌에서는 장윤기의 DNA가 검출됐고, 분석 보고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샌드위치 매장에 차량이 돌진해 5명이 다쳤다. 3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논현역 인근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한 샌드위치 가게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가게 손님 등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팔목과 어깨 골절이 추정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4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경상자 1명은 현장에서 치료 받은 후 귀가했다. 부상자들은..
경찰이 전 연인에 대한 '보복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보복대행 의뢰자가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 B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은 전단을 배포하는 등 보복 대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
미국산 특효약을 구해주겠다며 신장암 말기 환자를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23년 10월 신장암 말기 환자인 A씨에게 접근해 "간암에 걸린 조카가 미국산 특효약 3개월분을 1억원에 사서 복용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약값이 떨어져 3000만원이..
국가 공인 제도인 '환경표지 인증'에 가입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인증제도를 관리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84억원에 이르는 규격 외 벽돌이 전국 곳곳의 공사 현장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2일 '감사제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접수된 감사제보 중..
"법 앞에 성역은 없다." -이회창(제15대 감사원장)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최재해(제25대 감사원장) 30여년의 시차를 두고 부임한 두 전직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정체성을 180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1993년 감사원의 수장은 '법'을 강조했고, 2022년의 수장은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지만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 받는 기관입니다. 공명정대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