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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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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멀다 하고 일어나는 '칼부림'…대책 마련은 '막막'
'무늬만 자치' 5년…'향찰' 악재까지 맞닥뜨린 자치경찰제
눈 뜨고 코베인다더니…전국 사기범죄 20% '서울'
길거리서 외국인 난투극 중 칼부림…2명 사상
전손·법인車 무단 판매 및 불법체류자에도 유통…대포차 1928대 적발
대담: 아시아투데이 조해수 사회부장·정리: 아시아투데이 정민훈·최민준·손승현 기자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가 법에 의해 통치돼야 한다는 원칙이 입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흔들리고 있다. 법정에서 끝난 재판이 국회로 다시 호출되면서 법치주의의 작동 방식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가 1..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리호남이 초청자 명단에 없다거나 국제대회 참석자 중 당시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024년 12월 19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20..
"경찰입니다. 갓길로 나오세요." 11일 오전 10시30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나들목(IC) 인근 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작 30분 만에 순찰차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버스전용차로 규칙 위반이 의심되는 차량 한 대가 경찰의 눈에 들어오면서다. 길 한쪽에 멈춰 달리는 차들을 지켜보던 순찰차는 곧바로 속도를 올려 해당 차량에 접근했다. 사이렌을 울리고 손짓으로 정차를 지시한 경찰은 흰색 카니발 차량 1대를..
인터넷 불법사금융을 통해 1만%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피해자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거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법 추심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업과 불법 채권 추심을 벌인 일당 8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600여명에게 1741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대부해준..
신축 오피스텔 '깡통 전세'를 이용해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임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조직원 4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바지 임대인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송치된 이들은 바지 임대인을 비롯해 임대인 4명과 건축주 2명, 분양브로커 4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38명, A씨 은닉을 도운 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0일 경찰의 7차 조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장기간 이어진 수사를 토대로 일부 혐의부터 먼저 결론을 내고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병 확보 필요성을 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2..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경복궁에서 발생한 불이 자연 발화가 아닌 실화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화재 발생 직전 경복궁 자선당 앞 삼비문 인근에 머물렀던 남성 A씨가 불을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삼비문은 세자가 머물던 곳으로 근정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연기는 화재 전날인 27일 오후 4시께 처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가 저조한 참여율을 만회하겠다며 금융업체들에게 가입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금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보고해 불이익을 주겠다며 사실상 '겁박'을 일삼은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대한 각종 결정권을 쥐고 있어 업계에선 절대적인 '갑'으로 불린다. 채무 탕감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씨(32)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높은 마약 단가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시장을 겨냥해 동남아 현지에서 집중적으로 마약이 생산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마약을 국내에 유입시켜 온 거대 유통책들이 속속 드러나면서부터다. 이들은 한국을 유통의 '허브'로 삼고 다량의 마약을 공급하고 있다. 국제 마약조직 총책인 태국인 A씨가 지난 6일 서울 강남 소재 호텔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에 검거됐다. A씨는 25년간 태국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필로폰 11.5t을..
경찰이 차남 편입·취업 특혜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8일 6차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을 향해 "무죄 입증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5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2시 33분께 조사실에서 나와 차에 올랐다. 차로 향하던 김 의원은 '허리 때문에 조사가 일찍 끝났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여권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국가정보원(국정원) 내부 자료를 근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을 여권이 다시 꺼내 들고 있다며, 국정원 정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내부 자료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법원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법원이 조건으로 제시한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소통 금지를 이행할 경우 석방된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으로 인한 비뇨기과 질환 탓에 무균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경추 수술 후유증으로 보행 장애가..
"돈만 주면 뭐든지 합니다. 사람도 죽여 드립니다." 텔레그램에서 '범죄 대행' 채널에 접속해 말을 건 지 몇 초도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이들의 채널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곳은 마치 캄보디아 범죄 단지 '시아누크빌'을 사이버 세상으로 옮겨 논 듯했다. 이들에겐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얼마인지가 중요했다. 돈만 주면 못할 짓이 없기 때문이다. 채널에는 살인·폭행..
#2023년 12월 서울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2026년 1~2월 경기도 일대에서 남의 집 현관문에 인분이나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고, 래커칠을 하거나 명예훼손성 유인물을 뿌린 범죄가 발생했다. 피의자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SNS상에서 '시키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