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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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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는 서울청, 장관 후보자는 영등포서…경찰 '고무줄 배당'에 커지는 우려
"중국산 안 돼" 조건 걸었지만…경찰, '194억' 보디캠 납품 의혹 수사 착수
경찰, '13개 혐의'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수사 1년만
경찰, 한진칼 압수수색…'자사주 사내기금 출연' 배임 혐의
[취재후일담] '김병기 수사' 경찰은 왜 지금 구속영장을 택했나
서울역 광장에서 이웃 노숙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이달 초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서울역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역 일대에서 생활하던 노숙인으로 알려졌다. 길가에 쓰러져 있던 B씨를 행인이 발견해 경찰..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자신과 연인 사이인 것처럼 꾸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이모씨(53)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500만원, 명예훼손 100만원 등 모두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관련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한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의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전날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영등포서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인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남성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수시간 방치돼 있다가 10일 오전 6시47분께 주점 직원에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중소기업 사무실 등이 입주하는 공공지식산업센터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경기 광주시가 신청한 '공공지식산업센터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입주 허용' 사전컨설팅에 대해 "공공기관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경기광주역 역세권에 공공지식산업센터를 조성했지만, 분양·임대 대상 453호실 가운데 393호실(86.8%)이..
경찰이 보안 강화를 위해 19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한 '보디캠' 사업에 중국산 장비가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테러방첩수사대는 보디캠을 납품한 단말기 조달업체 A사와 통신망 구축을 맡은 KT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보디캠은 경찰관이 현장 촬영을 위해 몸에 부착하고 경찰 내부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통신 장비다. 경찰..
경찰이 최근 고발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하면서 주요 정치인 사건 배당 기준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앞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쏠린 굵직한 사건들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챙기던 것과 다른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경찰청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기본소득당 당비 의혹 등 고발 건을 영등포서에 배당했다. 앞서 이종배 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는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때 적시하는 단골 문구입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이 우려될 때 신병 확보라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번 영장 신청은 특이합니다. 수사가 개시된 지 1년이 지나고서야 처음 영장 신청이 이..
경찰이 차남 대입·취업 특혜와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김 의원은 차남 숭실대 편입, 빗썸 취업 청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
국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불법 하도급과 안전조치 미흡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모두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7일 '국정자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를 옮기던 중 배터리 랙 사이에서 불꽃이 발생해 화재가 시작됐다..
경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산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지주사와 한진칼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한진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5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김 후보자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이 주요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
경찰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내사 착수 21개월 만인 3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지연과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으로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 질서 교란'으로 규정한 반면 검찰은 '개인의 사기'로 해석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경찰이 조직 내부의 비위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출범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방어권 보장과 무고 방지 대책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선 경찰 수사 권한 확대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빙성이 낮은 첩보나 고발로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를 대비한 권익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