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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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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멀다 하고 일어나는 '칼부림'…대책 마련은 '막막'
'무늬만 자치' 5년…'향찰' 악재까지 맞닥뜨린 자치경찰제
눈 뜨고 코베인다더니…전국 사기범죄 20% '서울'
길거리서 외국인 난투극 중 칼부림…2명 사상
전손·법인車 무단 판매 및 불법체류자에도 유통…대포차 1928대 적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가 부실한 기획과 행정 처리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의 운영이 중단됐다. 대규모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소 확보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등 전반적인 공정 관리가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7일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광화문 일대에 K-콘텐츠..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안보위해자를 발견하거나 추적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아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지난달 개정된 공무..
#1. 2019년 9월 경실련,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는 '정보경찰 폐지 인권시민사회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2. 문재인 정권의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 정보국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3. 2021년 김웅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국 3000명 정도의 정보경찰관을 대폭 조정해 국무총리실..
경찰청이 최근 조직 개편에 맞춰 전국 3000여 명의 정보경찰을 대상으로 매달 1인당 4건 이상의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적에 따른 경질 등 인사 조치까지 예고되면서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인한 '민간 사찰'과 '정치 개입'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16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자체 발굴 정보를 매월 4건씩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
경찰이 정보과 조직 개편을 맞아 전국에 배치된 3000여 명의 정보관들을 통해 매달 최소 1만건에 이르는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경찰 한 명에게 달마다 4건의 정보 보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보고 건수가 적은 인원들에겐 인사 불이익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의 '저인망(샅샅이 구석까지 살피고 조사하는 것)'식 정보 수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6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계급정년이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승진 아니면 퇴직이라는 고비를 직급마다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단기적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휴민트(인적 정보) 양성 등 오랜 기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 업무의 특성상 '베테랑'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계급정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
경찰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사력'보다 '승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베테랑이어도 상급자의 평가가 저조해 일정 기간 동안 승진을 하지 못하면 나이 정년 60세가 되기 전에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감, 경정급 사이에서는 승진에 대한 확신이 없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도 매년 늘고 있다. 계급정년 제도가 실무를 맡아야 할 '허리'급 인재만 내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소위 '고인물'을 빼내고 업무 의..
감사원이 전국 8개 공항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규정과 다르게 잘못 설치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로컬라이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구조물이다. 이에 더해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설치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
경찰 '테러방첩수사대(방첩수사대)'의 업무 개시에 따라 경찰의 방첩 기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대공 수사와 달리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조력이 없는 독자적인 수사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해외 정보망이 부족하고 순환 보직을 거쳐야 하는 경찰의 특성상 방첩 업무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대 빅테크 기업(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아마존·오라클·xAI)은 백악관에서 만나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Rate payer protection pledges)'에 서명했다. 기업들이 새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 지을 때마다 자체 전력공급 시설을 짓거나 임차 혹은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정 연설에서 "기업들이 AI데..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이 경찰과 해양경찰(해경), 별정직 등 8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국민안전비서관은 경찰의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신설되는 직책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경찰국'의 등장으로 잠시 사라졌던 청와대의 '경찰 직통 라인'이 되살아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권의 '믿을맨'이 경찰 수뇌부로 승진하기 전 거쳐 가는 '보증 수표' 역할을 하게 될 것..
감사원이 정치 감사 논란을 빚은 '특별조사국'을 '반부패조사국'으로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대인 감찰 정보를 상시 수집하는 '공직감찰정보팀'이 신설되며 감사원의 '정치 중립'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행해지는 정보 수집이 자칫 '디지털 캐비닛(각종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해놓고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락해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감찰'과..
감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경찰에 출석하며 향후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전례 없는 감사위원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유 감사위원의 임기 2028년까지 감사원 파행이 예상된다. 유 감사위원은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인 합의제인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 '감사위원회의'의 결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
형법 제98조(간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간첩의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된다. 간첩을 '주적' 북한에만 한정하던 이전 기준에서 벗어나 '우방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의 첩보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긴 이후 위축됐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방첩' 역량이 전방위적으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 각지에서 구축되고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가 하루에 1억ℓ를 훌쩍 넘는 양의 물을 빨아들일 것으로 추산됐다. 수십만명에게 동시 공급할 수 있는 물이 데이터센터로 흘러간다는 의미다. 정부와 기업이 열을 올리고 있는 AI 대전환이 지역 주민을 기계와의 '생존 경쟁'으로 내몰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 등으로 인간이 사용할 수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AI데이터센터의 공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