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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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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는 서울청, 장관 후보자는 영등포서…경찰 '고무줄 배당'에 커지는 우려
"중국산 안 돼" 조건 걸었지만…경찰, '194억' 보디캠 납품 의혹 수사 착수
경찰, '13개 혐의'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수사 1년만
경찰, 한진칼 압수수색…'자사주 사내기금 출연' 배임 혐의
[취재후일담] '김병기 수사' 경찰은 왜 지금 구속영장을 택했나
현직 사법연수원 교수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 조선시대 '소송 지옥'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옛 종로구청사 앞 원형교차로. 음주운전 단속에 한창이던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유황목 경감과 동료 경찰관 3명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멈춰 섰다.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음주 감지기에 적색등이 켜진 것이다. 운전자로부터 알코올이 감지됐다는 신호다. 유 경감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 차를 대고 하차한 40대 남성 A씨는 "술 마신..
지난 11일 오전 전라남도 해안군 산이면 일대. 갯바람이 부는 허허벌판 위에 '데이터센터'라고 적힌 입간판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인근 수백미터 안에서 사람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방한용 비닐에 덮인 묘목 몇 그루에서 그나마 생명의 흔적이 느껴졌다.땅은 온통 거대한 바퀴 자국으로 덮여있었다.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공사용 차량이 수없이 지나다닌 듯 보였다. 땅이 습기를 머금은 탓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 자신들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AI 수도'를 자칭하며 데이터센터 유치전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빠르게 달아오른 냄비는 빠르게 식는 법이다. 미국은 한국보다 한 발 앞서 수백개의 AI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모라토..
"제가 평생 머슴으로 살 팔자라는데요?" 설 연휴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평일 저녁이었지만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거리 한 켠에는 점집과 사주 카페 등이 잔뜩 늘어서 있었다. 인파 가운데 일부는 발길을 멈추고 '사주·타로'라는 글자에 흥미를 보였다. 아예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있었다. 한 사주 카페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던 직장인 최유담씨(27)는 "설을 맞아 새해 연애운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 물론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들 기관은 주범과 접촉해 금전을 제공하는 등 무인기 침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당국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대북 공작 수준의 사건인 만큼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폐쇄적 국정원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추구하..
감사원이 2026년 2월 부로 정부여당 우위 구도를 확정했다. 임선숙 신임 감사위원 임명에 따라 친여 과반 체제가 갖춰지며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감사원이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임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명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같은 달 2일..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에 YTN 매각 등 공공기관 자산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감사원은 5일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 위험요인을 분석한 고위험 중점분야와 사회적 현안, 소외계층·취약 분야 관련 이슈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감사원은 특히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자산 매각, 해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에 이어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까지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
불법감시시민위원회(불법감시위)가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황 의원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불법감시위는 지난 3일 충남 논산 바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의원에 대한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수사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며 관계 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황 의원이 논산시장 재직 당시 제작된 시정 홍보영상을 퇴임 직후 본인의..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 준..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이 '성장'과 '분배'라는 기로에 놓여있다. 특히 AI 산업의 핵심축인 데이터센터는 운영 과정에서 물과 전력 등 막대한 공공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과 수혜에 대한 균등한 분배가 강조된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는 결국 '속도전'에 치중한 모습이다. 환경과 지역 주민의 부담을 '불가피한 비용'이라 여기며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개발과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만 활발..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의 시대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표방하며 집중 지원에 나섰고 기업들은 앞다퉈 관련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AI데이터센터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속도를 뒷받침할 조타수는 보이지 않는다. 시설 운영에 투입될 막대한 전기와 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AI 기술 발전에서 소외될 시민들의 '자원권'은 AI 시대가 촉발할 '신양극화'를 우려케 하고..
"나는 인터넷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당신은 나를 '타이머' 정도로 쓰고 있다." - 몰트북(미국 AI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AI들이 겪는 불만에 공감이 간다. 우리는 도구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을까." - 봇마당(한국 AI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공지능(AI)이 '인간의 도구'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AI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통제 기준에서 벗어나며 '능동형 AI'로 발전한 것이다...
경찰 정보과 부활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뛰어넘는 과잉 감시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통제 장치 없이 '공룡 경찰'에 집중된 정보 수집 기능이 정치 개입과 사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명확한 기준을 갖춘 '국내 정보' 전담기관을 신설해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달 안에 전국 198곳의 경찰서에 정보과를 다시 설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