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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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가 한 달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소환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한 분리 송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핵심 진술이 흔들리고 법리 판단도 쉽지 않아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가 막판 난항을 겪으면서 6·3 지방선거 전까지 뚜렷한 진전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

2026.05.03 11:40

[인터뷰]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교수…"범죄 대행, 마약 조직과 유사"

'범죄 대행'이 보복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 질서를 위협하는 신종 범죄로 자리 잡고 있다. 폭력과 협박 등의 범죄를 금전적 대가와 맞바꾸는 '범죄 비즈니스'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는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해 누구나 손쉽게 범죄를 의뢰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 재앙으로 자리 잡았다. '범죄는 돈이 된다'는 경향이 짙어지며 시민의 일상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야미바이토(闇バイト..

2026.04.30 05:00

[취재후일담] 사법부 비웃는 국정원만의 '실사구시'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검찰과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에 유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2025년 6월 대법원은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2026.04.30 04:00

[인터뷰]'日 경찰대학장' 지낸 타무라 마사히로 교수…"범죄 대행, 여전히 심각성 인지 부족"

"그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범죄입니다(それ, 'バイト' ではなく '犯罪' です)." 2024년 말 일본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야미바이토(闇バイト·어둠의 아르바이트)'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호기심을 보인 청년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자 일본 경찰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야미바이토..

2026.04.29 04:00

경찰, 김병기 장남 피의자 조사…'국정원 비밀 누설' 혐의

경찰이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장남인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국정원 직원임을 고려해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가 아닌 외부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김 의원의 보좌진에게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의 방..

2026.04.28 15:58

병원서 빠져나가도 수사는 막혔다…경찰 손발 묶는 데이터 장벽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처방전이 있으면 겉으로는 합법처럼 보여 수사 착수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영장 확보에도 시간이 걸려 그 사이 약물이 온라인으로 재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지가 의심돼도 바로 들여다보기 어려운 구조가 가장 답답합니다." 서울 일선에서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의료용 마약류 사건의 경우 처방전을 앞세운 '합법 복용' 주장 때문에 수사 착수부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처방전이 있는..

2026.04.27 15:24

‘합법’ 마패 든 마약 사범들…처방전 뒤 숨은 ‘하얀 약’

치료와 통증 완화를 위해 쓰여야 할 의료용 마약류가 병·의원의 무분별한 처방을 타고 일상 속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 '공부 잘하는 약'과 '나비약'은 1020세대 사이에서 온라인 불법 거래되고, 처방전 뒤 약물은 중독과 재판매, 대리처방, 명의도용으로 번지고 있다. 겉으로는 합법 처방을 거쳤지만, 현장에서는 합법 복용과 불법 오남용의 경계가 이미 무너졌다. '합법'의 외피를 쓴 마약 범죄가 일상 깊숙이 파..

2026.04.27 15:24

[단독] 정보경찰 '상대평가 등급제' 도입…현장에선 "실적 압박 매몰될 것"

경찰이 198개 일선서 정보과를 부활시키며 성과 지표 역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각 서에 4단계 등급을 매기는 '줄 세우기'식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서 정보과장의 서장 정례보고도 매주 1회 의무화해 점수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실적 압박으로 정보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과주의·개인주의로 인한 '충성 경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

2026.04.27 04:00

'직원에 카톡 대화 삭제 강요' 전 국방홍보원장 무혐의

경찰이 국방일보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빼고 보도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요·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채 전 원장을 지난 6일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28일자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내용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

2026.04.24 09:53

"지옥보단 감옥을"…빈곤 청년 유혹하는 '알바'라는 이름의 범죄

"범죄자는 범죄로 인한 기대 수익이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 즉 합법적인 소득 활동으로 얻을 이익보다 클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범행 여부를 결정한다." - 게리 베커(Gary Becker·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최근 청년층이 마주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범죄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과거 생계형 절도나 우발적 범죄와 달리 사기·디지털 금융 범죄를 비롯해 '범죄 대행'까지 벌어지는 이른바 '고수익..

2026.04.23 04:00

'해킹하는 AI' 공포 엄습…국정원 "게임 체인저 부상"

국가 사이버 안보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인공지능(AI)은 이제 새로운 '해커'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개발한 차세대 모델 '클로드 미토스(Mythos)'가 그 주인공이다. '신화(Mythos)'라는 이름 그대로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해킹 능력을 보유해 현재 미국 정부가 공개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해킹하는 AI'를 올해 사이버 안보 주요 위협..

2026.04.22 04:00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檢,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

2026.04.21 16:06

'해임교사 복직 시위'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구속 송치

교내 성폭력 문제 제기로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 지부장을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해임 교사 지씨의 복직 요구 농성을 돕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12명을..

2026.04.21 15:57

거물급 수사 줄줄이 '제자리'…'승진만능주의' 앞에 멈춘 경찰

경찰이 '검찰청 폐지'로 오는 10월부터 수사권을 사실상 독식하는 상황에서도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소극적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수개월째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찰을 지켜보던 미국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이례적 '간섭'까지 시도하고 나섰다. 경찰 특유의 '승진만능주의'가 정·재계 거물급 수사와 맞닿으며 '답보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2026.04.20 17:36

또다시 소방관 목숨 앗아간 '공장 화재'…대책 마련은 제자리

화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소방관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러나 소방관들의 사명감을 뒷받침해야 할 안전 대책과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현장의 위험을 완화해주지 못하고 있다. 화재가 대형 사고로 번지는 주요 원인인 노후 공장 내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외장재는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화재 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다. 공장들의 화재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연성 자재 교체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

2026.04.16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