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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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1차 과징금 과소하다며 '2차 과징금' 부과…法 "처분 취소해야"

한 치과의사가 자신의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차 과징금 처분이 과소하게 산정됐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으로 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에 온..

2025.09.01 14:27

순직해병 특검, 송창진 前검사 국회 위증 혐의 수사 정조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부장검사 등 주요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공수처 내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다"며 "공수처 처장실 및 차장실 등 사무실과 부장..

2025.09.01 13:55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17일 첫 공판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첫 공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4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5일 윤 전 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달 18일 구속기소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2025.09.01 11:40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의혹' 김예성 구속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에게 증거은닉 혐의를,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집..

2025.08.31 11:33

[속보] 순직해병 특검, 공수처 압수수색…이종호 '위증' 고발 수사

2025.08.29 18:50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첫 재판서 알선수재 혐의 부인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 이성재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 측은 재판에서 "알선 청탁 목적을 특정해 부탁한 사실..

2025.08.29 16:41

법원, 김건희 특검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 후..

2025.08.29 15:33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주어진 길 외면 않고 묵묵히 재판 임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5.08.29 14:00

순직해병 특검,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 황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군방첩사령부는 과거 국군기무사령부로 불린 군 정보기관으로, 순직해병 사망사건 이후 국방부와 해병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이 사..

2025.08.29 13:45

내란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민 기본권 침해와 헌법 질서 유린 사실을 알고도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히려..

2025.08.29 13:42

[속보]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025.08.29 11:19

[속보]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구속 기소

2025.08.29 11:01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항명 기소'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9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사용하던 집무실 등이 대상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착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

2025.08.29 10:03

[속보]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2025.08.29 09:35

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제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025.08.28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