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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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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26명 중 찬성 224명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공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25년을 경과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료된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한 기간도 시효에 포함이 돼 면소 판결이 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맹점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서영..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 불발에 관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예방 예산 확충 등 대책 마련 없이는 유예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작정 중대재해법 유예해달라고 하는 무책임한 정부 여당이 어디 있나"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을 유예해 달라는 윤석열 정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탈당을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왕조'형 사당으로 변질된 가짜 민주당, 37년 몸담은 민주당을 떠난다"고 발표했다. 그는 "저와 전·현직 구의원을 비롯한 1000명의 당원은 오늘부터 민주당을 탈당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실패에 맞서 대안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 대표 비위 맞추기에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제3지대 연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밝히며 그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한국의희망과의 합당 발표에 이어 추가적인 통합이 있는지에 관해 "열어놓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 입장에서 봤을 때 나머지 세력은 새로운선택,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의 미래대연합이 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해당 법안의 골자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예정지역 지정, 건설 사..
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제1야당 텃밭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서는 한편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를 조만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꽤 오래 전부터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쉽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많은 동..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인재 10호로 '민생경제전문가'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김 변호사를 소개하며 "많은 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을들을 위한 국민의 변호사"라며 "국민을 위한 변호 활동을 했던 김 변호사에게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빚으로 고생하는 채무자들을 위해서, 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에서 만나 갈등을 봉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두고 "이 쟁점이 좁혀져서 김경율 비대위원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 양상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전날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것에 관해 "화재 피해 입은 분들을 어떻게 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새로운 당 로고와 상징(PI·party identity)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새 PI 선포식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주요 지도부가 참석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표한 새 로고와 상징은 2016년 1월 공개한 첫 PI 이후 8년 만의 변화다. 민주당의 연속성과, 시대에 맞는 가치의 변화를 담았다. 새 로고는 '민주당'을 크게 강조했고 기존 로고의 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 요구설' 등으로 갈등을 빚는 듯하다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것을 두고 "국민의 아픔은 윤석열-한동훈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으로 "오늘 화재 현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상인 대표자들만 만나고 대통령을 기다린 상인들을 만나지도 않고 떠났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이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2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복당 절차를 밟은 뒤 오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번 복당은 이 대표가 전화 통화로 이 전 의원에게 직접 권유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7년 만에 민주당에 복귀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전 의원의 합류가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역 내 지지도 등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배포했다가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3일 오전 정당별 지지율 등의 자료가 담긴 '2024 전남 정치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복수의 매체에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에 대한 지지 의향, 각 정당의 지지율, 이번 총선의 성격 등에 관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 전남도당은 이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수습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밤에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소방당국의 빠른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불길을 잡았으나 점포 227개가 전소하며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과잉대응..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있다"며 "그걸 고치려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들이 안 맞았던 것 아닌가 생각..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23일 제3지대 통합 시기를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3지대 연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안은 하나의 당으로 3파전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민주당 출신의 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의 신당이 4파전을 벌이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는 연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대연합과 이낙..